박균택의 북한 발언
2026
2019년 7월 당시 필리핀 국제대회에 공식 초청된 북측 인사 6명의 비자 발급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자기들을 욕하는 행사라서 방해 공작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안부수 씨가 1억 원을 필리핀언론인협회에 줬고 기자들이 필리핀 외교부에 로비해서 행사 단 하루 전에 겨우 북한 측 인사들의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아무리 리호남이든 리호남 할아비라도 수교도 안 된 국가에서 비자 발급 안 해 줍니다.
리호남은 유엔, 미국, 한국 국정원의 1급 관리 대상입니다.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세 번에 걸쳐 할부로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준 사람은 있지만 받은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날조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모든 게 무너집니다.
2019년 7월 당시 필리핀 국제대회에 공식 초청된 북측 인사 6명의 비자 발급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비밀만찬에서 경기도나 이재명이라는 말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검찰의 창작소설처럼 만찬 끝나고 다른 방에서 그런 대화를 했겠지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북한 인사들은 2인 1조로 자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제보자 김 씨가 행사 전체를 총괄했고 여러 사람에게 확인한 결과 종합해서 리호남은 필리핀 마닐라 행사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진술을 했지만 검사는 김 씨의 진술을 조서에 남기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 대책위 제보센터로 민간 통일교류 사업가가 찾아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얼토당토않은 선거자금 명목이란 돈을 만들어 보고자 증거·사실을 왜곡하고 시기를 멋대로 짜맞췄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이 주고받은 돈을 이재명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금품수수 일시를 조작했던 사례입니다.
그 외에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김성태 전 회장을 회유·협박하여 필리핀에 나타난 적도 없는 리호남에게 70만 불을 건넸다는 진술을 하게 하는 등 많은 조작행위를 범했습니다.
정치검찰은 오직 이재명 당대표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진술 조작, 사건 조작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정치검찰에게 분명하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2025
이번에는 수원고등법원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수원지법에서 1심, 수원고법에서 2심을 진행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핵심 쟁점은 검찰이 주도해서 진술 조작 세미나, 즉 진술 회유 작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공범들 전체의 출정 기록을 받아야 맞을 텐데 이화영 부지사의 출정 기록만 받고 공범들의 출정 기록은 받지도 않고 유죄판결을 선고해 버렸습니다.
이게 타당한 태도입니까?
감사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진술 조작 사태, 이것의 근본적인 책임은 물론 특수검찰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은 인정합니다마는 저는 교정본부에도 조금 아쉬운 점이 한 두어 가지가 있습니다.
검사가 그런 부당한 행태를 오랜 시간 반복하고, 200번 넘게 부르고, 동시 소환을 하고 연어회 파티를 하고 진술 세미나를 할 때 왜 교정공무원들 중에 거기에 항거한 사람이 1명밖에 없는 것일까요?
장관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진술 세미나 등 이 사건에 대해서 수원지검의 위법하고 부당한 진술 조작 사실이 드러났고 감찰 착수를 지시하였다라고 지난 9월 17일에 발표를 하셨습니다.
지금 감찰 경과는 좀 어떻습니까?
22년 8월 2일 날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 측, 증인이 얘기하기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서 고발했던 것 맞습니까?
북한 공산당들이 침공할 가치는 못 느낄 겁니다, 필요성을.
그리고 민주 진영에서는 그런 짓을 안 합니다.
유일하게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사이비 교주나 태극기 모독 부대가 대통령 신체를 구해 내겠다고 침공을 해 올 수 있는데 그때 경호처는 오히려 그 사람들과 한편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게 더 위험하다는 것.
그것도 우리의 노력을 인정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 관계자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북한이 왜 무인기를 보냈냐고 항의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 보냈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을 텐데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일부러 북한이 오해하게끔 얘기를 했단 말이지요.
2024
그런데 그분이 1심 재판을 한 이후에, 아까 제가 수원고법원장님께 질문드렸던 것처럼 돈을 받았던 사람이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증거들이 국정원 문건, 통일부 문건, 북한의 공문, 경기도 문건 등에 의해서 나타나고 여러 참고인에 의해서 진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얼마나 정확한 재판을 하려고 노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객관적인 자료와 어긋나는 결과인 것이 드러나면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재배당을 한번 고려해 줄 만도 한 것 같은데 왜 계속하신다고 그러는 걸까요?
그런데 이 사건은 쌍방울 회장 김성태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유죄가 1심에서 선고된 이후에 법정 밖에서 또는 그 이후에 제시되는 수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심 판결 이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돈을 받았다는 북한의 리호남 그 사람은 범죄 현장에 온 적도 없다는 증언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검찰 수사에 협조를 했던 김성태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로 일관을 했고 주가조작 사건, 국가보안법 사건은 아예 기소도 안 하면서 진술 협조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재판 이후에 김성태가 증인을 매수했다, 즉 안부수라는 중요 참고인 여기를 자기 말을 지지하게 만들려고 그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해외 출장 갔을 때 그때 일행 열다섯 명이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팀장과 또 다른 한 사람, 세 명만 확대를 해 가지고 셋이서 찍은 사진인 것처럼 만들어서 언론에도 공개하고 법정에도 제출했는데, 이것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연출하려는 증거 조작 아닙니까?
그리고 대북송금 사건, 국제행사 업체의 대표자인 김국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호남이 필리핀 마닐라에 온 적이 없다고 검찰에서 여섯 번이나 진술조서 받으면서 말을 했는데 진술조서에다 검사가 끝내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것 사실상 무고범죄나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김성태가 함께 있는 장면을 직접 봤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박상용 증인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로 둔갑시키기 위해 김성태, 안부수, 방용철, 이화영 등 사건 관계자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를 인정하는지, 진술세미나를 열고 음식을 함께 먹게 한 것이 사실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화영 증인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수원지검이 작성했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대북송금의 목적은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주가 부양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그 근거까지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그런데도 대북송금 사건의 목적을 쌍방울 주가 부양에서 이재명 방북 추진으로 수사 방향을 틀었습니다.
2022년 10월 수원지검이 작성했던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대북송금의 목적은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주가 부양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그 근거까지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그런데도 대북송금 사건의 목적을 쌍방울 주가 부양에서 이재명 방북 추진으로 수사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김성태 회장의 주장대로 또 검찰의 주장대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위해서 800만 불을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김성태 회장에게 감사하다는 의미를 담아서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전 경기도지사 부인을 상대로 법인카드를 가지고 3년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백 곳을 압수수색을 하고 세탁소까지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것을 표적수사가 아니라고 믿으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
지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북송금 사건, 그건 애초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가 없이 밝혀지고 쌍방울 사건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보내 준 돈이 주가조작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내부의 중간 수사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169회나 피의자들을 검찰청으로 소환 조치를 해서 불러뻥을 시키고 면담 조사만 하고―그 면담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지는 뻔하겠지요―조서도 작성하지 않고 돌려보내고, 179번 중에 19번만 조서를 작성하는 이런 수사를 하고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시로 면담을 시키고 식사를 제공하는 이런 식의 행동을 하면서 수사의 죄명과 수사 대상자를 바꿔 갔는데 과연 이것이 표적수사고 별건수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표적수사가 아니라고 믿으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
지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북송금 사건, 그건 애초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가 없이 밝혀지고 쌍방울 사건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보내 준 돈이 주가조작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내부의 중간 수사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169회나 피의자들을 검찰청으로 소환 조치를 해서 불러뻥을 시키고 면담 조사만 하고―그 면담 과정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지는 뻔하겠지요―조서도 작성하지 않고 돌려보내고, 179번 중에 19번만 조서를 작성하는 이런 수사를 하고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시로 면담을 시키고 식사를 제공하는 이런 식의 행동을 하면서 수사의 죄명과 수사 대상자를 바꿔 갔는데 과연 이것이 표적수사고 별건수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의혹들 같은 것들이 아직 입증된 바가 없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만약에 6·25 때 서울시민이 북한 사람이었거나 2차 대전 때 프랑스 사람이 독일 국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마 무사치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제, 일본 국민이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무사하게 지내는지 참 희한한 세상이 돼 있는데.
그런 인물들을 데려다가……
그런데 그 증인을 피고인이 만들어 낸 게 아니고 검찰이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장기간 광범위하게 탈탈 터는 수사를 하다 보니까 증인이 그렇게 많아지는 것인데 그것을 피고인 책임으로 돌리는 것도 맞지는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인권을 생각하는 검찰이라고 한다면 쪼개기 재판 신청에 대해서 저는 재고해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탄핵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네 명의 검사 중 한 명이 본인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보복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본인이 그 사건 수사를 했다고 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정당했다고 하는 쌍방울 사건 그것만 한번 관련해서 보더라도 쌍방울 사건 검찰 내부보고서에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용이 아니라 쌍방울 내부의 주가조작용이라는 그런 보고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건넸다고 하는 리호남이라는 사람은 필리핀에 존재한 적도 없었습니다.
한 명 한 명 약한 고리를 만들고 개인적으로 고립을 시켜서 불안감을 느끼고 자백하게 만들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겠다라는 이런 의도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게 관행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사 내용을 보면 그런 지적이 타당하다는 게 쌍방울 사건 수원지검 내부보고서를 보면 그것은 쌍방울의 주가 부양을 위한 것이었지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돈을 받았다는 이호남, 금품 수령 현장에 나타난 적도 없었던 것이 남한의 공문, 북한의 공문, 경기도 공문에 의해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국가보안법,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검찰의 조작 의도를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국회증감법입니다.
저기 보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 사유가 유일하게 군사·외교·대북 관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의 사생활 이걸 이유로 해 가지고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 이것은 증인 보기에 위법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마 바빠서 못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저로서는 수긍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게 제공했다는 800만 불, 약 100억 원의 돈이 과연 쌍방울의 투자와 쌍방울의 주가조작을, 부양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경기도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그쪽의 이익을 위한 뇌물이냐 이게 다툼이 되는 사건인데 결국 검찰에서는 그렇게 야당을 상대로 잔인하게 수사한 결과를 토대로 기소를 했고 법원에서는 그 내용을 100% 그대로 받아 주는 판결을 했습니다.
공소장을 그대로 인용을 했고 검찰의 의견서를 그대로 반영을 했고 변호인이 제기한 의견서에 대해서는 다 배척을 하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판결 내용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는 이유가 쌍방울과 조선아태위, 북한 쪽과 체결한 합의서가 2건이 있는데 그 내용을 부정해 버립니다.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북한 측에 800만 불을 제공했다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 800만 불을 쌍방울과 북한과의 관계를 넘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관련됐다는 어떤 사건으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김성태 회장과 이화영 부지사를 상대로 숱한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1대 국회 법사위원님께서 법무부를 상대로 이화영·김성태의 출정기록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지만 법무부가 그것을 거부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