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예외 사유가 유일하게 군사·외교·대북 관계라고 돼 있습니다.
박균택 국회의원, 2024-08-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국회증감법입니다.
저기 보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 사유가 유일하게 군사·외교·대북 관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의 사생활 이걸 이유로 해 가지고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 이것은 증인 보기에 위법해 보이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예외 사유가 유일하게 군사·외교·대북 관계라고 돼 있습니다.
박균택 국회의원, 2024-08-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국회증감법입니다.
저기 보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 사유가 유일하게 군사·외교·대북 관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의 사생활 이걸 이유로 해 가지고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 이것은 증인 보기에 위법해 보이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