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저는 투명성 문제도 좋지만 특활비의 용도 문제를 한번 좀 따져 보고 싶습니다.
박균택 국회의원, 2024-08-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여전히 대검에서 다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투명성 문제도 좋지만 특활비의 용도 문제를 한번 좀 따져 보고 싶습니다.
지금 형사부 등 수사 지원했으면 일반인들이나 형사부 검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형사부를 위해서, 서민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형사부에 배정이 많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마 우리 현실은 특수부 중심으로 배정될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것을 편성을 할 때 국회를 또는 예산처를 속이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