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꼭 해야 할 이유가 뭔지도 한번 따져 보고 그리고 경찰의 활동도 보장해 주는 방법이 있는지, 이 수사권 경합 문제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기각당하는 이런 상황들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정말 냉철하게 판단하도록, 협의하도록 한번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균택 국회의원, 2024-12-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나 경찰이 우선이라는 생각 또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특검이 우선이라는 생각 이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를 지금 당장 반대할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그러나 너무도 많은 국민들이 검찰이 이 사건에 손을 대는 것도 싫어할 정도로 그렇게 불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무튼 검찰에 한번 얘기를 해서 이 수사 경합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꼭 검찰이 해야만 하는 것인지, 오히려 검찰이 경찰이 그렇게 못 할 때 나서려고 했었다고 한다면 차라리 김건희 씨 주가조작 사건이나 명품백 사건 때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그 결기가 그때 있었다고 한다면 좋았을 텐데 왜 뒤늦게 와서 일각의 지적처럼 8월 15일 해방 선언이 되고 나서 8월 16일부터 이렇게 독립운동 열심히 하겠다고 나서느냐는 이런 비판을 받아 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지 참 답답하고 힘들거든요.
검찰이 꼭 해야 할 이유가 뭔지도 한번 따져 보고 그리고 경찰의 활동도 보장해 주는 방법이 있는지, 이 수사권 경합 문제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기각당하는 이런 상황들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정말 냉철하게 판단하도록, 협의하도록 한번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