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70년 형사법 체계에서 처음 쓰는 기묘한 계산 방식으로 내란 수괴를 길거리에 풀어놓은 지귀연 판사의 만행을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량이라고 수호하려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기록도 있지 않은 날림 재판으로 국민 대신 대통령을 자기가 뽑으려고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사람을 사법의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감싸려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시대적 사명이고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특권의식에 젖어 자신의 오류를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집단에서 70년 넘는 역사 동안 처음 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마땅히 필요합니다.

법왜곡죄, 재판 헌법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 처리는 오랜 시간 사법부 내부에 적체된 모순과 오류들을 해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