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검찰개혁이 아마 최고의 과제일 걸로 봅니다.
박균택 국회의원, 2025-07-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개혁이 아마 최고의 과제일 걸로 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즉 검찰청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시키는 것 이것은 대통령의 공약이고 사실상 민주당의 당론이나 다름이 없고 민주 진영의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마 장관님께서도 이걸 가장 역점을 둬서 추진하실 걸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