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동안에 야당 대표를 상대로 3년씩 수사권 남용하고 수백 번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 피의자 구속됐다고 백팔십 번씩 불러 대고 스물한 번씩 불러서 진술 세미나를 열고 한 가지 사건으로 400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할 때 법원은 거기에 대해서 견제를 안 했습니다.

박균택박균택 국회의원, 2024-12-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추위에 떠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저는 가장 빠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원이 만약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복 수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에 야당 대표를 상대로 3년씩 수사권 남용하고 수백 번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 피의자 구속됐다고 백팔십 번씩 불러 대고 스물한 번씩 불러서 진술 세미나를 열고 한 가지 사건으로 400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할 때 법원은 거기에 대해서 견제를 안 했습니다.

야당 인사를 상대로 네 군데에서 쪼개기 재판을 하고 서울·수원을 오가면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그 상황을 법원은 방치를 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인권침해를 못 본 체하다가 물적 처분, 장소와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인권 문제가 있길래 여기서 법원이 갑자기 인권을 이유로 중복 청구를 못 하게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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