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조국 수석이 계시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계셨었을 텐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특수부 폐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나 방향성을 가졌기에 그게 완전히 금지가 안 되고 6대 범죄를 살려 주는, 그 6대 범죄는 사실상 특수부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포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특수부를 살려 주는 것이나 다름없었던 그런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균택 국회의원, 2025-09-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이 그때 그 당시에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아예 금지를 시켰었으면, 6대 범죄니 2대 범죄니 이런 논쟁 없이 아예 금지를 시켰었으면 윤석열 검찰총장까지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3년 동안 우리 민주 진영이 겪었던 이 고통 이것은 없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조금 마음 아픈 성찰, 회고를 가끔 한번 해 보고는 합니다.
그때 조국 수석이 계시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계셨었을 텐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특수부 폐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나 방향성을 가졌기에 그게 완전히 금지가 안 되고 6대 범죄를 살려 주는, 그 6대 범죄는 사실상 특수부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포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특수부를 살려 주는 것이나 다름없었던 그런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사결정이 내부에 있었길래 오늘날 같은 검찰개혁을 다시 해야 하는 이런 불행이 초래가 됐던 것일까,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