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2024
감사합니다.
최상목 부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재건축 시 1+1 아파트가 주어졌을 때 그 한 채에 대한 매각을 할 때 종부세나 양도세 적용에 있어서 한 가구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 법을 제가 며칠 전에 발의를 했습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원래 주식시장이라는 게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1월 30일 날 발표를 했고 관련 종목들은 상당히 주가가 오르고 있고 또 국민연금이나 기타 투자자들도 관련된 종목을 매수하려고 열심히 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것들이 법과 제도와 규정으로서 완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기대감 하나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재정적자라 하더라도 과거 문재인 정부의 재정적자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어려운 계층에 돈을, 재정지출을 함으로 생기는 재정적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재정적자는 뭐냐 하면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고 또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많은 감세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세수 추계도 잘못하고 이런 현상에서 빚어지는 재정적자예요.
다시 말해서 재정적자의 질이 상당히 안 좋다는 거지요.
우리가 쓸 데 쓰면서 생기는 재정적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긴축재정이냐 또는 확장정책이냐 또는 감세냐 증세냐, 저는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그때 상황과 국면에 맞게끔 어떻게 좋은 정책을 잘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뭐냐 하면 외형적으로는 균형재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정말 대혼란이고, 가장 안 좋은 게 뭡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고 시장이 작동하는 게 가장 안 좋은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이 그럴 조짐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선을 앞두고 막 쏟아 내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자초하는 거지요.
아시겠습니까?
2023
지난 8월 달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취업을 제한했더니 창업을 해 버리더라.
자회사 또는 협력업체로 취직하고 일감을 가져오는 것 이 모든 것은 편법이고 함께 막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LH 사장이 임기 이후에 부동산 관련 회사로 들어가 공공수주 일감을 가져오는 것 또한 원희룡 장관의 말에 의하면 완전한 편법입니다.
그리고 12월 12일 날 혁신 방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급 이상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 사업의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1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노후계획도시가 상대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주택 공급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러한 어떤 인프라가 잘되어 있는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토지 매입에 대한 비용과 시간도 절감이 되고 인프라 관련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절감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신도시 주민들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양질의 주택을 국민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도 저는 신도시 특별법이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의 관점에서도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임해 주는 것이 이 특별법의 취지를 2배로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유 있게 걷어야 되는 거예요.
기대이익이 5000만 원이라 그러면 5000만 원 다 걷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대이익이 5000만 원이면 한 4000만 원, 30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 게 합리적이지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버퍼까지 생각을 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확정이익에 대한 세금을 걷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차이인데요.
저는 그래요.
재건축이 부동산 시장 상승에 일정 부분 약간의 트리거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은 전체 부동산 상승이 됐기 때문에 같이 올라간 것이지 재건축만 올라간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잘 찾아보십시오.
저는 그래요.
재건축이 부동산 시장 상승에 일정 부분 약간의 트리거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은 전체 부동산 상승이 됐기 때문에 같이 올라간 것이지 재건축만 올라간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잘 찾아보십시오.
따라서 재건축 단지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주변이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효과가 나타나게끔……
총리님과 부총리님이 나서서 왜 이럴까, 우리가 작년에 이렇게 반발을 무릅쓰고 다양한 감세 정책을 펼쳐 왔는데 현재 그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그 효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 효과가 나오게끔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인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별로 눈에 안 보인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저는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너무 교조적으로 너무 딱딱하게 해석을 해서 특정 퍼센트를 정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면 방만한 경영이 되고 오히려 후세대에게 부담이 된다 이런 식의 논리로 접근한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반드시 국가의 책임과 의무라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될 일을 정부가 방기하는 또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두 달 동안 논의를 통해서 R&D 예산의 무차별적인 삭감 그리고 새만금 같은 특정 지역의 대폭적인 예산 삭감 그리고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더 지역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전액 삭감이라든지, 꽤 많은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들로부터 이것은 조금 복구하자 이런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부총리님도 어느 정도 인정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심의에 들어갈 텐데 저는 정부의 기존 기조를 지키되, 어차피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더 방만한 재정 운용을 했느냐?
데이터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과거 정부의 국가채무가 분명히 대폭 상승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글로벌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우리 상승률은 적었다, 그것은 명확한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서 국가채무가 늘었기 때문에 뭔가 미래를 위해서 국가재정을 균형적으로, 긴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따라서 이것이 극과 극의 양립된 논리로 서로 열차가 맞부딪치듯이 가는 것은 저는 썩 바람직스럽지 않고 서로가 타협을 볼 수 있는 선에서 얼마든지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재정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양호한 재정이었지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국가채무가 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가채무가 는 정도가 과연 다른 OECD나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더 늘었느냐?
더 방만한 재정 운용을 했느냐?
저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관성과 기존의 전통적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더 이상 답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혼 출산이라든지 이민정책이라든지 다양한 약간의 문화적 충돌과 그동안에 겪어 보지 못한 두려움은 있지만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갖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은 상당한 기간 동안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반성을 하고 있고 왜 우리 국회가 이렇게 정답을 내지 못하는 국회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출산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출산이라는 것이, 지금 젊은 청년들을 만나 보면 1억 원을 떠나서 아파트 한 채 줘도 결혼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지금 국회의원 8년 차인데요, 국회의원 하면서 가장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슈가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있고요.
저출산, 그다음에 양극화, 그다음에 국토균형개발 그리고 연금개혁 이런 이슈들이 정말로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해결되지 않는 게 바로 국회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HUG가 이러한 바닥의 민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세사기자들의 마음을 잘 읽어서 국토부에 이것을 잘 건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정책이 정말 이게 탁상공론의 정책인지, 실질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혜택이 가는 정책인지를 있는 그대로 데이터와 그다음에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국토부를 설득시켜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의 실질적인 대책이 나온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HUG가 이러한 바닥의 민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전세사기자들의 마음을 잘 읽어서 국토부에 이것을 잘 건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정책이 정말 이게 탁상공론의 정책인지, 실질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혜택이 가는 정책인지를 있는 그대로 데이터와 그다음에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국토부를 설득시켜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의 실질적인 대책이 나온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경공매 지원을 반대한 이유를 좀 아세요?
속기록 보시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기가 사는 집이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거예요.
자기가 사는 집을 우선경매권을 행사해서 경공매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집은 안 살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이 총 6063명입니다.
특히 20대하고 30대 40대, 40세 미만이 많은데요.
6063명 중에서 그때 우리 민주당이 요청한 것을 반대하고 국토부가 주장한 경공매 신청 방식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고 있을까라고 조사를 해 봤는데 정말 어처구니없는 결과더라고요.
지난 5월 달에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가 됐고 바로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 피해자분들이 이 법에 따라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고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7년간 수익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HUG 말을 들으면 운영 중에는 적자가 나고 청산하면서 분양전환하거나 시세차익으로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2015년이면 부동산 시장이 아주 안 좋았을 시기고 2022년이면 최고조로 이를 시기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년간 수익률은 6%에 불과합니다.
1년에 1%도 못 낸 거지요.
언제 지을지도 전혀 모릅니다.
특히나 민간토지 공급 이것은 사실 LH가 보유한 토지를 매각했을 뿐인데 거기서 언제 설계를 준비하고 언제 인허가 신청을 하며 착공하며 이것 전혀, 불확실한 요소가 잔뜩 있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LH하고 국토부는 이것을 주택공급 정책으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3만 호 중에서 공공분양과 건설임대를 제외한 나머지, 신축 약정과 민간토지 공급 하면 50% 정도가 상당히 불확실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계획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것을 주택공급 정책으로 발표를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미래 예측에 있어서 오히려 방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하고 LH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LH하고 국토부는 이것을 주택공급 정책으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3만 호 중에서 공공분양과 건설임대를 제외한 나머지, 신축 약정과 민간토지 공급 하면 50% 정도가 상당히 불확실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계획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것을 주택공급 정책으로 발표를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미래 예측에 있어서 오히려 방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하고 LH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못 하는 것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정확한 통계가 민간 전문가나 국민에게 주어졌을 때만이 우리가 앞으로의 주거환경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상당히 불확실한 것들이 막 발표가 되고 있고 언제 실제로 주택이 공급될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또 여러 가지 파생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물가라든지 고환율이라든지 고금리라든지 가처분소득의 감소라든지 그다음에 자재가의 인상이라든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 엄연하게 놓여 있거든요.
그 속에서 과연 LH가 어떤 힘으로 이 난국을 헤치고 주택공급을 할 수 있을지, 제가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서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올해 13만 호 중에서 공공분양이 4만 5000, 건설임대가 2만 6000, 신축 약정이 2만 2000, 민간토지 공급이 3만 7000호라고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를 예측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렵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입견과 기준을 갖고 세수추계를 잡다 보니까 결국 올해 오륙십조 정도의 세수가 결손이 예상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국토부나 LH의 주택공급 정책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변화된 경제환경에 맞춰서 현실 가능한 주택공급 정책을 세우는 것이 지속적으로 질타를 받지 않고 나름대로 LH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지, 달성할 수 없는 조건을 갖고 계속적으로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고 또 그렇게 추진하다 보면 일에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또 여러 가지 파생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입견과 기준을 갖고 세수추계를 잡다 보니까 결국 올해 오륙십조 정도의 세수가 결손이 예상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국토부나 LH의 주택공급 정책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변화된 경제환경에 맞춰서 현실 가능한 주택공급 정책을 세우는 것이 지속적으로 질타를 받지 않고 나름대로 LH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지, 달성할 수 없는 조건을 갖고 계속적으로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고 또 그렇게 추진하다 보면 일에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또 여러 가지 파생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물가라든지 고환율이라든지 고금리라든지 가처분소득의 감소라든지 그다음에 자재가의 인상이라든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이 엄연하게 놓여 있거든요.
저는 서울톨게이트, 서울요금소 부지를 활용해서, 사실 그 남쪽에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고 그다음에 북쪽으로는 판교 테크노밸리 1․2․3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대한민국이 또 배터리 산업으로 전 세계의 시장을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 이런 첨단산업을 이끌어 가는 핵심 메카 지역으로 서울요금소 부지가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탄력근무제도 채택하고 있는 직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노동․근로 형태가 많이 더 탄력적으로 유연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행령을 보면 시간이 이렇게 픽스, 딱 고정돼 있습니다.
출근 시간은 5시부터 7시, 퇴근 시간 8시부터 10시에는 50% 할인을 받고요.
그다음에 7시부터 9시, 퇴근 6시부터 8시까지는 20%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왜 올해 안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까 말했는데 근거법입니다.
근거법이고, 우리나라가 재건축이라는 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법인데 재테크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참 논의하기 어려워요.
그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의 하향․안정 시기에 이 논의를 본격화해서 이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지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가 된다 그러면 상당히 논의가 힘들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내 아파트의 평수가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 주변에 세대수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안정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팩트도 됩니다.
다양한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부동산 시장은 금리랑 관계가 있는 것이지 어느 특정 지역에 뭐가 된다 해서 벌써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라든지 경제성장 과정이라든지 물가라든지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이런 법 하나가 통과됐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너무 섣부른 예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것을 왜 올해 안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까 말했는데 근거법입니다.
저는 뭐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 다 똑똑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주택공급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내 아파트의 평수가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 주변에 세대수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안정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팩트도 됩니다.
다양한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정부는 계속 상저하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변수는 상저하고의 조짐이 거의 안 보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지금까지 터지지 않았던 다중채무자를 비롯한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PF 문제, 대외 외교의 불안정 그런 것들이 더 가중될 가능성이 있지 지금에 있는 변수들이 완화되고 긍정적 시그널을 보여 줄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그런데 정부는 계속 상저하고를 얘기하고 있고 또 부총리님은 책임까지 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저하고의 핵심적인 시그널이 뭡니까?
고금리로 인해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있고 따라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률 저하 그리고 대중국․대러시아 외교의 불안으로 인해서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동산 PF가 어떻게 사건화될지 또 가계부채, 특히 다중채무자의 디폴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1.7%를 훨씬 상회하는 2.4%를 기준으로 모든 세수를 짜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많은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지만 일일이 묻지 않겠습니다.
상장기업을 비롯한 기업 이익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둔화되고 있고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환율 효과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등 자산가치의 하락, 그로 인한 거래 감소로 또한 성장과 세수도 줄어들 것이 뻔할 것 같습니다.
고금리로 인해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있고 따라서 소비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률 저하 그리고 대중국․대러시아 외교의 불안으로 인해서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신용도 얘기하고 거래를 자주 하는 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을 차별한다 그러면 그런 말씀도 있을 수 있는데 일본을 보면 개인과 기관이 증거금이 같아요, 130%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은 개미투자자가 우리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시장입니다.
전두환 대통령과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집권하고 나서는 북방 외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어요.
보수 정권이지만 나라의 이익과 미래를 위해서 헝가리하고 수교하고 러시아하고 수교하고 중국하고 수교하고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법인세 감면 효과가 드러나는 내년에는 더 어려울 수 있겠지요.
법인세라는 것에 대해서 증세가 좋냐 감세가 좋냐, 저는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너무 빠르지 않았나 그런 후회는 안 듭니까?
성남시 분당을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장관님, 아까 정치적 중립성, 한마디만 하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사유를 드셨는데요.
장관님하고 대통령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다릅니다.
대통령은 재임 중에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의 부실은 사실은 부동산PF와 관련된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영업자들, 우리 영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금과 그에 따른 이자거든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우리 예결위에서는 분명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1년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리고 경제성장률에 따른 세수가 부족할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감세정책을 펼쳐 나가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강도 깊게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7월 4일인가요,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더라도 대부분이 감세정책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영역에 따라서는 감세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제성장률의 하락 그리고 세수의 부족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감세정책만이 우리 경제를 살릴 거라고 주장하는 그 경제철학과 배경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년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리고 경제성장률에 따른 세수가 부족할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감세정책을 펼쳐 나가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강도 깊게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7월 4일인가요,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더라도 대부분이 감세정책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영역에 따라서는 감세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제성장률의 하락 그리고 세수의 부족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감세정책만이 우리 경제를 살릴 거라고 주장하는 그 경제철학과 배경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큰 흐름에 있어서 상당히 엇박자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말부터, 이러한 2023년도 예산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부수법안 통과 시점부터 과연 우리가 이러한 감세정책을 지속했을 때 대한민국의 국가재정이 버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해 왔는데 그것이 지금 노골적으로 수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우리 예결위에서는 분명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1년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리고 경제성장률에 따른 세수가 부족할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감세정책을 펼쳐 나가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강도 깊게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7월 4일인가요,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더라도 대부분이 감세정책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영역에 따라서는 감세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전망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경제성장 전망치가 내려가고 있고, 따라서 세수 부족이 심각합니다.
저는 작년 말부터, 이러한 2023년도 예산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부수법안 통과 시점부터 과연 우리가 이러한 감세정책을 지속했을 때 대한민국의 국가재정이 버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해 왔는데 그것이 지금 노골적으로 수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우리 예결위에서는 분명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1년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리고 경제성장률에 따른 세수가 부족할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감세정책을 펼쳐 나가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강도 깊게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부담금 받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빡빡하게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한 대로 준공 시점의 가격과 이후의 가격이 변동이 생길 수가 있고 물가 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르고 또 부동산 가격에 대한 평가가 다르잖아요.
그것을 너무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서 금액을 작게 했을 때는 훨씬 더 이 취지가 훼손이 되고 조세저항이 생긴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기존의 3000만 원에서 인상을 해야 되는데 3000만 원에서 1억까지 간다라는 것은 약간 국민 정서적 문제가 있고 우리가 물가 인상률의 최상단을 보고 결정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라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2021년 3.3배에서 올해 3월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부동산원 기준으로 해서 한 2.9배 정도로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8100만 원이거든요.
100만 원 떼고 한 8000만 원 정도 하고요.
상향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제도 설계를 제대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정부가 갖고 온 안을 보면 서울 기준으로 해서 2021년 연말 기준에서 3.3배로 가져왔지 않습니까?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3.3배를 수정해야 되겠지요?
여든 야든 기본적으로는 다 동의합니다.
그렇지요?
동의하는데 이게 3000만 원 제도가 아주 옛날에 만들어진 제도를 여러 가지 물가상승 그리고 현재의 부동산 상황 이런 걸로 봤을 때 저는 일정 부분 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향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제도 설계를 제대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정부가 갖고 온 안을 보면 서울 기준으로 해서 2021년 연말 기준에서 3.3배로 가져왔지 않습니까?
다만 부동산시장도 어렵고 실거주자들의 민원이 있으니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자라는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댄 두 가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다시 말해서 주택 공급을 위축한다, 실거주 못 하는 사유가 많으니까 통째로 없애자 그것은 좀 더 논리적 보완을 해 주셔야만이 심도 있는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거주 못 하는 개인의 불가피한 사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두 번째는 분양가상한제에 주거의무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주택 공급이 위축된다 그건데 저는 이러한 부동산 상황이 어려울 때 분양가상한제 적용된 아파트가 많이 생길지……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분양가는 다운되고 매출원가는 올라가고 고금리 상황인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안 생길 거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가 저한테는 논리적으로 썩 와닿지는 않아요.
다만 부동산시장도 어렵고 실거주자들의 민원이 있으니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자라는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댄 두 가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다시 말해서 주택 공급을 위축한다, 실거주 못 하는 사유가 많으니까 통째로 없애자 그것은 좀 더 논리적 보완을 해 주셔야만이 심도 있는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도라는 것은 그 시대를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 이 법을 만들 때 여야가 합의해서 이 법이 통과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와서 그게 태어나서는 안 될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당시는 정말 부동산 투기가 워낙 광풍이 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었고,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느냐 또는 주거의 의무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실수요자에게만 분양주택이 가게 하느냐 이런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아마 두 가지 다 규제라고 하면 규제지요―그런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또 법안을 내놓은 김정재 의원님과 유경준 의원님의 고민의 출발은 동의하고 또 국토부에서도 그런 고민을 받들어서 동의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유가, 실거주 못 하는 사유가 발생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을 때 실거주 못 하는 사유별로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 법을 건드리지 말고 실거주 어려운 분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의 법률 체계로 봤을 때 과연 신도시라든지 100만㎡ 이상의 노후도시가 과연 도시재생이 가능할까?
상당히 어렵고, 하더라도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대폭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하향 안정 추세이기 때문에 설령 이 제도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얼마나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할까 이런 걱정거리도 있는 게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조금 더 좋아지면 아마 더 이상 논의를 못 하는 그러한 시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도시재생을 논의할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어렵고, 하더라도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대폭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하향 안정 추세이기 때문에 설령 이 제도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얼마나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할까 이런 걱정거리도 있는 게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조금 더 좋아지면 아마 더 이상 논의를 못 하는 그러한 시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도시재생을 논의할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유효기간 관련된 건데요.
지금 2년간 유효기간의 부득이성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세계약이 보통 2년이고 특별법이라는 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다 옳은 말씀인데 사실 지금 저희가 예상치 못한 전세사기가 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신탁사기도 생기고.
그래서 2년간 하되 추가로 이런 새로운 사기 유형이나 지금 있는 사기도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유효기간을 늘릴 수 있다라는 자세는 갖고 있는 거지요?
그게 착오송금에서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 전체적인 HUG가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법적 기반에서 체계적으로 갖춰 가는 것이 우리가 전세사기를 논의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단순하게 이것을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저는 이것이 깡통전세에서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괜찮은 설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역전세라든지 다양한 형태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럴 때도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단순하게 경․공매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HUG가 보증 서지 않은 전세금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라는 의미,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법을 단순히 이렇게만 처리하기보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고 HUG가 전세보증에 대한 보증을 서지 않는 전세 세입자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법안을 준비하고 만들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하나는 단순하게 경․공매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HUG가 이런 전세사기의 피해자들로부터 접수를 받으면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으로써 자율적으로 해결할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인 간에 이걸 맡겨 놓으면 그런 부분이 약해지는데 HUG가 법적 기반을 갖고 이렇게 피해자로부터 이러한 요청이 들어왔다, 당신은 법적 처리를 가기 전에 자율적으로 해결을 하라라는 공지와 공문과 통지를 하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깡통 전세까지도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법의 순기능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전세사기에서도 저는 왜 HUG가 국가공공기관으로서……
국가공공기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이것 복잡할 거예요.
개인별로 다 다르고 한데 차라리 HUG라는 공공기관에서 관련 비용을 일괄적으로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또 이렇게 사후정산제로 해서 하는 것이 지금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법을 잘 만들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안을 거의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놨는데 저는 국토부가 아직 사후 정산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 표명이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봅니다, 일정 정도 얘기는 나온 게 있었지만.
그래서 당장 이런 전세 피해자 채권을 매입해 주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그러면 사후적으로, 아까 제가 과정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여기에 적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금보험공사 대신에 HUG라는 기관을 개입하고요.
다시 말해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를 본 사람의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을 HUG에다 양도를 하게 됩니다.
양도하면서 HUG가 돈을 주는 건 아니에요.
HUG는 양도한 채권을 갖고 임대인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30명의 범위에 어느 전문가와 어떤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등 해서 그 안을 그래도 오후 회의하기 전에 꼭 만들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위원회가 다 비상근 위원들 아니겠습니까, 20명이든 30명이든?
사실 이게 전국에 수만 건이고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변종 전세사기도 많이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일이 상당히 많을 건데 이 실무 단위는 어떻게 꾸릴 거냐, 국토부가 할 겁니까?
그래서 시행령이 입법권을 침해하는 이런 논란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어떻게 담을 거라는 것까지도 차관님이 갖고 오셔야 돼요.
법만 통과시켜 주시고 시행령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면 또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30명의 범위에 어느 전문가와 어떤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등 해서 그 안을 그래도 오후 회의하기 전에 꼭 만들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위원회가 다 비상근 위원들 아니겠습니까, 20명이든 30명이든?
지난번 우리가 법안소위 때 얘기했던 게 또 지금 계속 반복되잖아요.
저는 국토부가 이 전세사기 문제를 빨리 매듭지으려면, 회의 이후에 자료를 정리해서 갖다 주시는 게 훨씬 속도를 빨리 해서 진행을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왜 매번 그렇게 안 하세요?
이해가 안 갑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전세사기를 입은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그게 동의가 되겠냐 그래서 그게 아닌 다른 집에, 옆 동에 우선매수권을 청구하는 게 여러분들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법에는 안 나와 있는데 금융 지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걸 포함시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매매가가 올랐는데 전세가 당연히 오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2020년에 제 기억으로는 거의 두 자릿수일 겁니다, 상승에.
따라서 11%의 전세가 상승도 그게 꼭 부동산 3법, 임대차 3법 때문에 올랐다고는 명확한 증거는 없는 것이지요, 그만큼 상승률이 있었으니까.
물론 임대차 3법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 초래된 것은 분명한데 이 전세사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라는 게 저는……
그러니까 일정 부분 간접적인 영향은 있었겠지요.
어쨌든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부동산 3법이 전세사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느냐를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물론 임대차 3법 이후에 전세 가격이 오른 건 사실인데 전세 가격의 데이터를 보고 분석할 때는 매매가격을 보고 전세가를 봐야 되겠지요.
매매가가 올랐는데 전세가 당연히 오르는 것이지요.
이거 법률안이 아니잖아요.
전세사기의 원인이라고 작성해 놓은 거예요.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전세사기의 원인이 뭐냐라는 걸 검토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부처도 아닌 법무부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 내는 게 어디 있어요?
정부 측 의견을 잘 들었고요.
법무부에서 나온 실장님, 참고자료 첫 페이지를 보면 마치 지금의 전세사기가 부동산 임대차 3법 때문에 됐다고 죽 적시를 해 놨어요.
이거 누가 작성한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정책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는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잖아요.
전세사기는 어느 곳에나 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물론 상대적으로 저가 임대보증금 지역에 전세사기가 더 많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법 논리상 타이트하게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국민 전체의 평등권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지요.
피해자한테 직접 재정지원보다는 우선매수권을 주는 건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다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동안에는 거의 답변을 못 하고, 뭐 ‘경찰청에 파악해 보겠다’ 이런 말씀 하시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 7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비상경제민생회의 때 깡통전세,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전국과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전국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작년 7월이면 미추홀이나 등등 해서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런데 제가 죽 전세사기와 관련된 장관님의 발언을 듣다 보면 조금 안이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그게 장관님뿐만 아니라 국토부 또 용산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로 그동안에 꾸준히 우리 위원님들이 전세사기 규모가 어느 정도 예측되느냐 몇 번을 질문했는데, 오늘 조금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에는 거의 답변을 못 하고, 뭐 ‘경찰청에 파악해 보겠다’ 이런 말씀 하시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 7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만큼 전세사기와 관련된 국민의 관심이 뜨겁고 또 우리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국민의 의사를 회의를 통해서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특별법을 냈기 때문에 이런 토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죽 전세사기와 관련된 장관님의 발언을 듣다 보면 조금 안이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그게 장관님뿐만 아니라 국토부 또 용산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로 그동안에 꾸준히 우리 위원님들이 전세사기 규모가 어느 정도 예측되느냐 몇 번을 질문했는데, 오늘 조금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법안이잖아요.
중요한 법안이면 국토부가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전매제한이 시행령에 의해서 해제가 됐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여기 자료에도 하나도 언급이 안 되어 있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전매제한과 주거제한 완화의 관계에 대해서 충실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주변 집값 상승분은 빼고 순이익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퍼센트를 곱해서 계산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물가가 많이 올랐고 또 상대적으로 집값은 떨어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마치 재초환 부담금 자체가 괴물스러운, 그동안에 국가가 수탈을 해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저는 아니라는 거지요.
충분히 주변 집값 상승분은 빼고 계산을 했습니다.
주변 집값 상승분은 빼고 순이익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퍼센트를 곱해서 계산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물가가 많이 올랐고 또 상대적으로 집값은 떨어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마치 재초환 부담금 자체가 괴물스러운, 그동안에 국가가 수탈을 해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저는 아니라는 거지요.
충분히 주변 집값 상승분은 빼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승분을 왜 낮게 계산했냐 이런 것은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비유는 좀 적절치가 않은, 다시 말해서 주변 집값 상승이 5억이 됐으면 5억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담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도하게 국가가 돈을 뺏어 가는 건 아니고 집값 상승, 다시 말해서 개발에 따르는 비용과 주변 집값 상승에 따른 상승분은 빼고 그다음에 재초환 부담금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어쨌든 이게 재초환의 수정인데요.
재초환 부담금에 대한 이해가 위원장님께서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다시 말해서 재초환 금액을 산정을 할 때 주변 집값 상승분은 뺍니다.
다들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가도 많이 올랐고 또 최근에는 집값이 하락했으니까, 또 재초환 부담금을 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큰 부분에는 동의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연 면제금액을 얼마로 할지 그다음에 구간, 저는 특히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이 10년만 돼 있는데 20년 이상은 더 파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재건축이 30년이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분양가상한제는 시세보다 20～30% 싼 게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본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해야 된다는 것에 사회적 컨센서스를 이뤘기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진 거지요.
그래서 그 원칙은 저는 지키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현재 부동산시장이 워낙 좋지 않고 이분들이, 분양가상한제에 해당되는 주택이지만 금융권의 융자를 통해서 매입을 한 사람들은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바뀌어 가는 이 상황 속에서 금리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 우리가 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면서 또 현실적으로 고금리로 전환되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애로점을 서로가 잘 균형적으로 맞춰서 해결해야지 너무 한쪽 부분만 치우쳐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다 철폐하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주택정책의 기본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절충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차관님 말씀 듣다 보면, 차관님은 자꾸 주택 공급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실수요자들의 애로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할 필요는 있다.
전혀 핀트가 달라요.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입니다.
정치가 바뀌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민의 여론이 정치권에 정확히 반영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 지지율에 비례해서 대표성을 보강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연적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쳐서 정당 지지율이 60 내지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30～40%는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에 따라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가장 높은 사망률 그리고 양극화,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균형발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등등 해서 정말로 많은 난제들을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밤새워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국가적 난제에 대해서 대안을 찾는 그런 모습을 국회에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국회 모습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장관님, 그리고 어제인가 한국리서치에서 부동산만 갖고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혹시 결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입니다.
몇 점 나왔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제한은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지금은 50%지요?
그걸 한 70% 정도나 이렇게 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가장 하이 리스키한 사업을 국민연금이 투자했다라는 이유로 100%까지 인정하는 것은 중간에 좀 더 까다로운 필터링 과정이 한 번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츠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개발리츠가 제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전문성이 높은 국민연금이 신뢰도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는 국민연금이 50% 이상 투자한 리츠는 개발사업에 있어서 무제한으로 허용하자는 거잖아요.
저는 그건 조금 과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전문성이 높은 국민연금이 신뢰도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는 국민연금이 50% 이상 투자한 리츠는 개발사업에 있어서 무제한으로 허용하자는 거잖아요.
저는 그건 조금 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열어 주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무제한으로 개발사업을 다, 전체 리츠금융의 100%를 개발사업에만 투자가 가능하게끔 해 주는 것은 너무 과도한 법 아닌가.
그랬을 때에 월별로 다른 주주들이 어떻게 배당을 받아 가느냐가, 이게 제대로 보장이 되려면 공시제도가 제대로 완벽하게 돼야 되고 리츠가 투자하는 회사들의 평가가, 투자자들에게 정보가 전달돼야 되는데 과연 그런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리츠산업이 성숙돼 있느냐 이런 면도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100% 동의하고 이것 더 규제 완화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시장이 불확실하고 하향 가능성이 많은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기존의 주주들에게만 유리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이 법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시장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이 시점에 우리가 과연 이것을, 좋게 얘기하면 선제적으로 규제 완화하자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현실을 봤을 때는 과연 투자자들의 보호가 제대로 될 건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법을 지금 다루는 시점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 드는 거고.
그동안에는 부동산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평가손실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리츠회사도.
지금 부동산시장이 안 좋으니까 투자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손실이 생기는 이 즈음에 투자손실을 평가 관행에 의해서 빼 달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법을 지금 다루는 시점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 드는 거고.
그동안에는 부동산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평가손실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리츠회사도.
지금 부동산시장이 안 좋으니까 투자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손실이 생기는 이 즈음에 투자손실을 평가 관행에 의해서 빼 달라?
이게 과연 논리적으로 설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국회가 책임을 갖고 일을 하는 의회인가라는 물음을 스스로 던질 시기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이 취지는 저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저도 누구보다도 자본시장을 통한 실물경제의 활성화에 관심이 많은 국회의원이지만 과연 이렇게 배당도 매월까지 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전제가 뭐냐 하면 지금은 부동산시장이 좋지 않고 하락기라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시장이 안정기고 상승기 같으면 이게 논의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부동산시장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이 시점에 우리가 과연 이것을, 좋게 얘기하면 선제적으로 규제 완화하자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현실을 봤을 때는 과연 투자자들의 보호가 제대로 될 건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법을 지금 다루는 시점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이 드는 거고.
지금 그것을 양보해서 시행령에 넘기는 거하고 법안 낸 거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지금 허 의원님 법안은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정보가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그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임대인에게 동의를 얻어서 그 정보를……
그랬을 때 과연 신뢰성이 담보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졌으니까 일단 1회 이상의 금고의 형을 받은 사람에게 이런 등록취소라든지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전세사기나 기타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중의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 보면 ‘직무와 관련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단순 교통사고라든지 폭행 이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이것도 이렇게밖에 법기술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민은 드는데 사실 또 해석상의 논란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들이 공론화가 잘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기가 정말 재건축을 논의하기 참 적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 추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건축비가 올라가 있고 분양가는 떨어지고 아무래도 모든 산업에 있어서 파이낸싱이 연계될 수밖에 없는데 금리도 비쌉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대로 만들어지더라도 시장의 반응은 금방 재건축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따라서 시기가 좋은 거지요.
리츠는 내부유보금은 거의 없어요.
리츠는 없단 말이에요.
없고, 부동산시장이 상당히 지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쌓여 있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규제 완화에 누구보다도 찬성하는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그 설계를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토부 답변도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서 조문 하나하나 통과, 통과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거의 준공청회 수준으로 심도 있게, 우리가 부동산 리츠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우리 국토위 위원님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목적이 달성되면 청산을 하는 거잖아요.
청산 어떻게 합니까?
결국 부동산을 매각해서 정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가격이 확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완전히 반영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현재 정부가 갖고 온 안은?
그런 법을 지금 통과시킬 수 있겠어요?
지금 상황이 상황이잖아요.
그냥 똑같이 기존의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단순히 그렇게만 접근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거꾸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회사인데 배당을 통해서 이익이 다 외부로 유출됐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지 않는가.
특히나 이번에 또 이 법이 90% 이상을 배당해야만 법인세 감면을 받는다는 이유로 이런 손실 부분까지도 빼고 이익배당가능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이익배당 금액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주주에게 이익배당 금액이 커지고 특히 상장 리츠 같은 경우는 나중에 새로운 투자자가 투자할 텐데, 그 투자자 보호장치는 무엇이 있을까.
하여튼 보면 볼수록 고민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의 제기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먼저 공모 리츠와 상장 리츠에 기존의 연기금이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현황을 좀 알고 싶어요.
현황과 그다음에 수익률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부동산 개발사업에 몇 퍼센트를 투자하고 있는지의 현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지금 부동산시장이 안 좋다고 그래서 무작정 규제 완화로 들어갔을 때 닥칠 수 있는 우려 또한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먼저 우리 소위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하고 그랬을 때에, 연기금이 투자하고 개발투자사업의 비중이 높은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수익률이 꽤 유지되고 있다든지 이런 장점들이 부각이 됐을 때만 이걸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지금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해서 규제 완화를 해 달라라고 하면 저는 약간의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듭니다.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양면성이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이것을 어프로치할 거냐 이게 고민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이게 사실 조금 고민이 많이 되는 게 투자비율,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보면 ‘연기금 지분율이 50% 이상인 등록 위탁관리리츠는 부동산개발사업에 30% 초과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국민의 재산이 많이 투자된 리츠가 가장 위험이 높은 부동산개발사업에 또 가장 높은 비율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이게 과연 가능한가?
우리가 규제 완화라는 부분은 당연히 동의합니다.
또 부동산시장이 안 좋고, 그런데 규제 완화에는 반드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따라 줘야만이 규제 완화의 부작용이 감소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투자자 보호 장치는 전혀 없고 연기금 지분율이 높은 것을 전제로 해서 부동산개발사업에 100%까지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 재산과 이런 공제회의 돈을 갖고 가장 리스크가 높은 사업에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게 설계를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옳은 설계인가라는 물음이 드는 거지요.
2022
그래서 리츠시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이 나오고 있으니 국토부에서도 잘 대응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만기가 돌아와서 매각할 때 사실 리츠 운영 수익률이 줄어들면 매각가격도 떨어지겠지요.
부동산시장 자체도 안 좋을 뿐더러 수익률이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또 기금 운용의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잘 정리하고 대응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2014년도에 투자한 게 있고 16년도 있고 그러는데 한 10년 만기니까 지금 예단할 수는 없겠지요.
14년에 설정된 건 2년 있다가 만기가 돌아오고 이렇게 할 텐데 물론 2014년이니까 부동산이 아주 비쌀 때는 아니라는 안도감은 들어요.
안도감은 드는데 리츠 수익이라는 게 임대 수익이지 않겠습니까.
임대 수익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아직은 제가 원인 분석을 못 받았는데 공실이 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 봅니다, 이렇게 임대 수익이 줄어든다는 것이.
이 시장이 무너진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재도약은 또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긴밀하게 국토부가 시장과의 교류 그다음에 담당 부처와의 교류 이런 걸 통해서 시장에다가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정말 정부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함께 일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아마 금융기관들이 부동산의 ‘부’자만 붙어도 상당 기간 대출 연장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연장을 하더라도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추상적이고 거창한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우리 시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깊이 고민하셔서 제대로 된 대응을 마련하지 않으면 저는 올 연말과 내년 초가 훨씬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저는 국토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체적인 걸 함께 아우를 수밖에 없는 부서이고요.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어려움은 오롯이 국토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장이 무너진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재도약은 또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 중심에 저는 국토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체적인 걸 함께 아우를 수밖에 없는 부서이고요.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어려움은 오롯이 국토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장이 무너진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재도약은 또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긴밀하게 국토부가 시장과의 교류 그다음에 담당 부처와의 교류 이런 걸 통해서 시장에다가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물론 부동산 관련된 금융의 최종 책임은 금융위원회입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이해, 감수성 그다음에 현장과의 소통 이런 것은 국토부가 앞장서 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다시 말해서 국토부의 목소리, 건축업계와 건설업계의 부동산 PF 시장을 둘러싼 어려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희룡 장관님께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국토부도 내주셔야 되고요.
금융위는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 목소리 전달은 국토부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왜 원희룡 장관님의 입장과 주장은 하나도 없느냐 이게 지금 모든 업계의 불만입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조금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가 안 보인다’ 이런 시중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제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장하고 장관님하고 부동산 관련된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부동산 관련된 금융의 최종 책임은 금융위원회입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이해, 감수성 그다음에 현장과의 소통 이런 것은 국토부가 앞장서 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다시 말해서 국토부의 목소리, 건축업계와 건설업계의 부동산 PF 시장을 둘러싼 어려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희룡 장관님께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기도 차원에서는 우리가 평화 시를 대비해서 다양한 남북교류사업을 유엔 제재 범위 내에서 잘 구축하고 실행해 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기도 차원에서는 우리가 평화 시를 대비해서 다양한 남북교류사업을 유엔 제재 범위 내에서 잘 구축하고 실행해 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자신감을 갖고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지사님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지사님의 확신도 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각오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부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구속으로 개인의 비리와 개인의 일탈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 심판을 받아야 되겠지요.
하지만 경기도가 취해 온 대북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우려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전쟁의 위험마저도 고조되는 중이지만 언젠가 남북관계가 좀 더 완화가 되고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긴다고 그러면 정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경기도가 자신감을 갖고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현재 국민의힘 전직 지사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님이 60억을 투자했고 남경필 지사 시절에 약 37억을 쓰셨습니다.
김동연 지사님 취임하고 나서는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갑자기 남북관계가 워낙 경색되다 보니까 아직은 구체적인 남북관계 개선 관련된 예산을 집행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각 지사별로 쓴 예산현황을 보면서 김동연 지사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 보면 최근에 전직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얘기한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을 ‘수령을 추종한다’ 이런 발언까지 한 김문수 지사가 가장 많은 돈을 썼더라고요.
저도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분이 그동안에 발언한 내용을 보면 북한을 적대시하고 절대 대화를 해서는 안 될 상대, 이런 극우적인 발언을 죽 해 왔는데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 남북관계에 가장 돈을 많이 쓴 지사가 바로 김문수 지사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최근에 이런 발언을 하고 있고 과거에는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썼는지는 물어봐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그런 극우적 생각을 하고 있는 도지사마저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현재 우리 경기도의 현황이고 그게 우리가 또 지향해야 될, 바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예산을 많이 쓰신 분이 손학규 지사입니다.
저도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분이 그동안에 발언한 내용을 보면 북한을 적대시하고 절대 대화를 해서는 안 될 상대, 이런 극우적인 발언을 죽 해 왔는데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 남북관계에 가장 돈을 많이 쓴 지사가 바로 김문수 지사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최근에 이런 발언을 하고 있고 과거에는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썼는지는 물어봐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그런 극우적 생각을 하고 있는 도지사마저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현재 우리 경기도의 현황이고 그게 우리가 또 지향해야 될, 바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예산을 많이 쓰신 분이 손학규 지사입니다.
다 현재 국민의힘 전직 지사고요.
특히 우리 경기도는 북한과 가장 가까이 접경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강원도와 함께 접경하고 있는데 경기도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특히 남북관계에 예민할 수밖에 없고 남북관계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 경제상황도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경기도지사님이 남북관계에서 얼마나 예산을 썼는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는 북한과 가장 가까이 접경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강원도와 함께 접경하고 있는데 경기도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특히 남북관계에 예민할 수밖에 없고 남북관계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 경제상황도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경기도지사님이 남북관계에서 얼마나 예산을 썼는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여기 보면 최근에 전직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얘기한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을 ‘수령을 추종한다’ 이런 발언까지 한 김문수 지사가 가장 많은 돈을 썼더라고요.
과거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데이터를 보면 기업보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위변제는 거의 없는 정도의 데이터인데 앞으로 일어나면 한 건수당 수백억, 수천억의 대위변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지요, 예상을 해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 질문을 먼저 부동산원 원장님께 드린 것은 이러한 부동산 경기 전망에 맞게끔 HUG가 제대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어떻게 보면 징계가 적은 게 감평사들의 수준이 높고 나름대로 부동산 가격 책정이라는 원래 취지에 맞게끔 감평사들이 제대로 일을 한다라고 평가할 수는 있겠지요.
좋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 부동산 감정평가가 썩 좋지는 않은데 왜 징계는 적냐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국민이 있을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원에서 감정평가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표본조사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까?
한국부동산원 원장님, 제가 감평사들 징계 현황을 2018년부터 한 5년간 받아 봤는데요, 21명이 징계를 받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징계가 적은 게 감평사들의 수준이 높고 나름대로 부동산 가격 책정이라는 원래 취지에 맞게끔 감평사들이 제대로 일을 한다라고 평가할 수는 있겠지요.
좋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고.
특히나 이게 아파트보다는 거래가 뜸한 다가구나 빌라 주택의 부채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세 사기도 더 횡행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갭투자나 전세 사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주택 가격 하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에서도 이 부채비율을 조정해서 전세반환보증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에 맞는 HUG의 선제적 대응 방안이 아닌가라는 정책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집값이 하향 추세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한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게 아파트보다는 거래가 뜸한 다가구나 빌라 주택의 부채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위험한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게 아파트보다는 거래가 뜸한 다가구나 빌라 주택의 부채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세 사기도 더 횡행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갭투자나 전세 사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주택 가격 하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에서도 이 부채비율을 조정해서 전세반환보증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에 맞는 HUG의 선제적 대응 방안이 아닌가라는 정책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프랑스 라데팡스의 외곽순환도로 위에도 지금 저렇게 왼쪽이 지하차도고 오른쪽이 저런 아파트라든지 오피스 같은 것들이 죽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오사카 비즈니스파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밑의 그림을 보십시오.
지하차도에, 터널에 이렇게 많은 차들이 다니는데 지상에 몇 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고층의 아파트하고 오피스가 계획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핵심은 그거예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과 협력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
그리고 용적률 건폐율 규제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상을 갖고 어떻게 범위를 정할 거냐 정도만 법안에 담기면 되고 나머지는 시행령이나 기본계획으로 담으면 되거든요.
택지 개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긍정적 측면도 많은데 임대아파트,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미진하거나 또는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소극적이지 않은가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최근에 부동산 급등에 따른 우리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의 실망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PIR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 다 임차인의 권리를 좀 더 보호하자라는 부분에서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부분을 악이용해서 전세 사기라든지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경제적 범죄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강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이 그냥 경제적인 여러 사정에 의해서 또 일시적인 자금의 경색에 의해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병존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 때, 물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법을 만들 필요는 있는데 임대사업자의 고의와 중과실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얼핏 해 봤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방분권 차원에서 장관님의 권한이 다 광역과 기초로 내려온 역사가 쭉 있는데 안전진단만 내려오지 않았어요.
물론 나름대로 배경이 있겠지요.
배경이 있지만 지금처럼 부동산이 오히려 하락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이런 것들을 검토할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이 단순히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20%, 50% 올리느냐 내리느냐 그런 차원에서의 국토부장관의 권한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광역단체장이 이것을 갖고 주도적으로 검토하고 의사결정 내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좋은 곳에 좋은 아파트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장관님께서 찬성, 반대 명확하게 표명을 안 했고 과거 정부 말씀만 쭉 하시다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 국감 이후에 두어 번의 법안소위를 통해서 금융위에서 빨리 저기의 용역 결과보고서를 가져다 주면 그것을 기반으로 속도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국힘 쪽에서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자 또 대체거래소 이런 논의가 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루나 같은 새로운, 소위 말해서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을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코인의 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모델이 나올 수가 있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품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전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업권법이 없다 보니까 많은 혼란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금융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회도 지적은 하지만, 법으로써 대책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는데 지적만 하고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우리 정무위의 모습이지 않은가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몇 개 거래되고 있는지 잘 모르지요, 솔직히?
2021
그런 것에 비하면 저희는 사실 상당히 부드럽게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또 적용 대상에 대해서도 원안보다 훨씬 더 완화된 안을 부처끼리 합의를 통해서 제안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다한 규제에 대해서는 저는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이게 무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냐라고 질타받을 수 있는 소지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공정위가 이 균형점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한 결과물이고, 또 이 법이 나온 지가 한 1년이 됐는데 그동안 부처 간에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서로 간의 갈등적인 부분들은 조화롭게 다 맞춘 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방통위와의 충돌 문제도 충분히 다 해결했고.
그다음에 이중규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공정위를 우리나라의 유일한 경쟁 당국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좋은 지적이시고요.
7월 1일 날 제가 얘기했던 것하고 조금 달리 저쪽 전혜숙 의원님 법안이 철회되지 않고 공정위하고 방통위하고 그다음에 BH까지 합쳐서 정부 간에 법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회는 안 되고 우리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관련된 법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쪽 다 법안을 발의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은 통과시키고 비율 문제만 추가 논의하면 되지요, 법은 다 시행령으로 돼 있으니까.
법 통과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법은 통과시키고 몇 %를 최저 가입률로 할 것인가 그것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으니까 시행령 만들 때 국회랑 논의하자는 것이지요.
저는 양 측면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아주 균형감 있게 잘 만들어야 되겠지요.
다시 말해서 가상자산 산업을 위한, 산업진흥책은 기본적으로 이 법은 아닙니다만 그 산업을 기능의 주체인 가상자산 발행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완화된 규율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용자 보호에 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준할 정도의 아주 과감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간다 그러면 저는 이 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가상자산 발행자에 대한 강한 규제 또 시장이 위축될 거냐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시장에 악화가 들어설 여지를 없애고 양화가 더 많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시장이 건전화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이 논의 자체가 미래지향적이고 상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고 또 곳곳에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새롭고 또 우리 생각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반성도 하게 되고 이렇게 진행해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새롭고 뭔가 두려움이 있지만 이 법안이나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계속 시간만 끈다는 것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다섯 분의 얘기를 들어 보면 박선영 교수님은 약간 투자자 보호 측면에 좀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서동원 대표님과 윤종수 변호사님은 어떤 발행업자, 가상자산 발행자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이 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시장이 오히려 위축될 수도 있다 또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양 측면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아주 균형감 있게 잘 만들어야 되겠지요.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고요, 조우형을 변호한 사람은 또 박영수 특검입니다.
그리고 조씨에게 박영수 특검을 소개한 사람은 김만배예요.
결국 이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대장동은 사건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천대유 게이트가 시작된 거지요.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이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지금 검찰에서는 수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시 조우형을 이강길․남욱에게 소개한 사람이 바로 화천대유 게이트에 나오는 정영학입니다.
그런데 이때 수사를 맡은 사람은 누구였냐?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고요, 조우형을 변호한 사람은 또 박영수 특검입니다.
그리고 조씨에게 박영수 특검을 소개한 사람은 김만배예요.
결국 이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대장동은 사건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수사를 맡은 사람은 누구였냐?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고요, 조우형을 변호한 사람은 또 박영수 특검입니다.
그리고 조씨에게 박영수 특검을 소개한 사람은 김만배예요.
결국 이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대장동은 사건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천대유 게이트가 시작된 거지요.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따른 50억 클럽의 박영수 특검도 이 돈을 추가로 받지 않았느냐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남욱과 정영학은 SK 특정금전신탁 천화동인 4호․5호로서 새로이 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영학은 대장동 개발사업에도 관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금 알선책이었던 조우형 씨는 천화동인 6호 대주주 조현성 변호사랑 기업을 합병하면서 또 새롭게 등장합니다.
최근에 밝혀진 사실입니다.
김만배 씨는 다 아시다시피 박영수 특검을 고문으로 영입하지요.
그리고 박영수 딸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킵니다.
그리고 대장동 아파트 분양권도 주고 또 친인척에게 100억 원의 수수료도 줍니다.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따른 50억 클럽의 박영수 특검도 이 돈을 추가로 받지 않았느냐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남욱과 정영학은 SK 특정금전신탁 천화동인 4호․5호로서 새로이 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영수 딸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킵니다.
그리고 대장동 아파트 분양권도 주고 또 친인척에게 100억 원의 수수료도 줍니다.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따른 50억 클럽의 박영수 특검도 이 돈을 추가로 받지 않았느냐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남욱과 정영학은 SK 특정금전신탁 천화동인 4호․5호로서 새로이 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영학은 대장동 개발사업에도 관여합니다.
킨앤파트너스가 박중수․이지훈․김문호 세 사람으로 대표가 바뀜에 있어서 다 최기원 이사장의 직접 영향력하에 있는 사람이고 킨앤파트너스가 아마 대장동에 A1, A2 아파트 사업을 해서 한 800억 정도를 배당금으로 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킨앤파트너스의 자금은 최기원 이사장의 영향력하에 있는 것이지요.
자금의 흐름과 임원의 선임 모두 최기원 이사장의 영향력하에 있기 때문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지는 제가 알아보니까 총 여덟 차례 유찰이 됐더라고요.
유찰됐고, 성남시가 그러한 결정을 하기 1년 전에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국토교통부에서 협조 요청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 공문 내용에 보면 ‘종전부동산이 위치한 해당 지자체는―성남시를 얘기하겠지요―종전부동산이 적기에 매각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도시계획규제 발굴․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는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의 공문을 받고 1년간 검토하고 나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조사하게 된다면 성남시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도 함께 조사하는 게 형평에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이재명 후보가 2015년에 대장동 개발을 설계하고 그 이후로 국내․국외 전문가 어느 누구도 부동산 폭등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이재명의 변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진실인지 변명인지는 나중에 국감 이후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로 드러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이재명의 변명이 아니라 그 당시 2015년에 이재명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우형 씨가 선임한 변호인은 박영수 특검입니다.
조우형 씨에게 박 전 특검을 소개한 사람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관련 PF에 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게 됩니다.
이들은 2011년에 수사를 받지 않았지만 14년에 예보가 횡령, 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고발을 해서 이강길 씨와 남욱 변호사는 구속이 됩니다.
이강길 씨와 조우형, 각각 3년, 2년 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됩니다.
바로 윤석열 현 후보입니다.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담당하는 주임검사는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우형 씨가 선임한 변호인은 박영수 특검입니다.
조우형 씨에게 박 전 특검을 소개한 사람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관련 PF에 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게 됩니다.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담당하는 주임검사는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우형 씨가 선임한 변호인은 박영수 특검입니다.
조우형 씨에게 박 전 특검을 소개한 사람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관련 PF에 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게 됩니다.
이들은 2011년에 수사를 받지 않았지만 14년에 예보가 횡령, 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고발을 해서 이강길 씨와 남욱 변호사는 구속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길, 남욱 등은 아랑곳하지 않고 땅 매입을 위한 PF를 구성하고 무려 1800억을 대출받게 됩니다.
LH가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그 시기에 어떤 배경에서 1800억이라는 거금을 대출할 수 있었고 누가 그 역할을 했는지가 사뭇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친인척인 조우형 씨가 2009년부터 대장동 대출을 알선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조우형 씨를 이강길에게 소개해 준 사람은 바로 또 정영학 씨입니다.
조우형 씨는 이강길 씨에게 대출의 대가로 10억 3000만 원을 불법 편취합니다.
PPT 한번 띄워 보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남욱, 정영학 등은 2009년 이강길 씨가 만든 씨세븐이라는 회사에서 함께 대장동 땅 매입을 위한 PF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저축은행 11곳에서 1805억 원의 대출을 받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당시만 해도 LH가 공영개발을 주도하던 시기였습니다.
일을 아주 잘했습니다.
정말 손실률이 거의 없이 잘 운영해 왔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도 손실률이 없을 정도의 공간(room)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공시지가 9억이 아닌 상한선을 없애도 기금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캐시플로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나오면 우리나라 내수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왜냐하면 부동산 보유가 워낙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통한 유동화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주택금융공사가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질문만 집중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노후생활 보장체계가 아직은 미흡하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도 40%밖에 안 되고 어찌 됐든 국민이 갖고 있는 재산에서 캐시플로(cash flow)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의 노후생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 자산의 약 70%에 해당하는 주택 및 부동산으로부터 캐시플로를 창출하는 것이 국회의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중에서 특히나 아파트 같은 부동산 그리고 오피스텔이지만 주거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캐시플로를 만들 수 있으면 우리가 최대한 맥시멈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동안에는 시가 9억 원으로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아시다시피 별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장동 관련된 증인이 협의가 안 되면 일반증인이라도 부르자는 게 저희 입장이었고 지속적으로 그런 의견을 우리 야당 간사님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리 김희곤 간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아마 받지 못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관련된 일부 증인 그리고 대장동 관련된 증인이 합의가 안 되더라도 일반증인은 우리 위원님들의 1년 동안의 의정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채택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견지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것을 반드시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는 대장동 관련된 증인은 상당히 개방적으로 접근했고요.
그리고 자금줄의 한 축인 SK그룹의 최기원 이사장도 반드시 불러야 된다는 걸 동의를 했고 여타 증인에 대해서도 협의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관련된 증인이 협의가 안 되면 일반증인이라도 부르자는 게 저희 입장이었고 지속적으로 그런 의견을 우리 야당 간사님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리 김희곤 간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아마 받지 못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관련된 일부 증인 그리고 대장동 관련된 증인이 합의가 안 되더라도 일반증인은 우리 위원님들의 1년 동안의 의정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채택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견지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것을 반드시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야당 위원이신 강민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마치 우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에 소극적으로 비쳐질 것 같아서 제가 기록상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는 대장동 관련된 증인은 상당히 개방적으로 접근했고요.
그리고 자금줄의 한 축인 SK그룹의 최기원 이사장도 반드시 불러야 된다는 걸 동의를 했고 여타 증인에 대해서도 협의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관련된 증인이 협의가 안 되면 일반증인이라도 부르자는 게 저희 입장이었고 지속적으로 그런 의견을 우리 야당 간사님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우리 성남시는 확정 배당을 추구했기 때문에, 나머지 은행들도 그동안의 영업행위로 본다고 그러면 당연히 안정적인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했겠지요.
그리고 시행사는 하이리스 하이리턴을 추구했을 거고.
기존에 우리가 쌓아 왔던 부동산 개발과 PF 시장의 모습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의 부동산 시장과 21년의 부동산 시장이 또 워낙 가격이 급상승한 측면도 있고, 여러 면에서 다양한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대장동 이쪽이 거의 30만 평 부지거든요.
평당 100만 원만 차이가 나도 3000억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도 참 당황스럽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워낙 불안정하고 가격이 급상승하다 보니 국민들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불편하고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에 화천대유 게이트가 터지다 보니까 그런 국민의 정서에 맞는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 부동산과 금융을 연결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이해도 왜곡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PF도 하나의 산업인데, 그리고 부동산 개발 이 부분이 또 어떻게 제도개선이 돼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의 고민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라는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설계한 게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워낙 불안정하고 가격이 급상승하다 보니 국민들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불편하고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에 화천대유 게이트가 터지다 보니까 그런 국민의 정서에 맞는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 부동산과 금융을 연결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이해도 왜곡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PF도 하나의 산업인데, 그리고 부동산 개발 이 부분이 또 어떻게 제도개선이 돼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의 고민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라는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설계한 게 별로 없습니다.
민간개발을 할 것을 공익으로 전환시켜서 성남시에 이익을 돌려줘야 되겠다는 것을 설계했고, 그 속에서 불확실한 배당보다는 확실한 사전배당형으로 선택을 하자는 설계를 한 것이지요.
산업은행장님, 화천대유 게이트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저희도 참 당황스럽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워낙 불안정하고 가격이 급상승하다 보니 국민들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불편하고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에 화천대유 게이트가 터지다 보니까 그런 국민의 정서에 맞는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 부동산과 금융을 연결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이해도 왜곡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PF도 하나의 산업인데, 그리고 부동산 개발 이 부분이 또 어떻게 제도개선이 돼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의 고민도 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인사를 만들어 놨는데 부동산 관련된 문제만큼은 전혀 그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개발로 인한 이익이 일정 정도는 민간에 가야 되겠지요, 민간에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또 기업이 돌아가니까.
하지만 과다하게 생겨나는 부동산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게끔 외국의 제도도 알아보고 국내 부동산시장의 특색도 잘 연구해서 좋은 성과가 있는 그런 연구자료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인사를 만들어 놨는데 부동산 관련된 문제만큼은 전혀 그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개발로 인한 이익이 일정 정도는 민간에 가야 되겠지요, 민간에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또 기업이 돌아가니까.
하지만 과다하게 생겨나는 부동산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게끔 외국의 제도도 알아보고 국내 부동산시장의 특색도 잘 연구해서 좋은 성과가 있는 그런 연구자료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인사를 만들어 놨는데 부동산 관련된 문제만큼은 전혀 그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개발로 인한 이익이 일정 정도는 민간에 가야 되겠지요, 민간에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또 기업이 돌아가니까.
하지만 과다하게 생겨나는 부동산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게끔 외국의 제도도 알아보고 국내 부동산시장의 특색도 잘 연구해서 좋은 성과가 있는 그런 연구자료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희소성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인허가, 토지수용, 다양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개발이익이 막대하게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지요.
그런 영역에 대해서 개발이익이 생겨나고 이것을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텐데 이런 연구개발이 전무하다 보니까 최근 20년 동안에 대장동에서 거두어들인 5500억의 3분의 1밖에 걷지 못한 거예요.
저는 그 원인이 이런 부동산 관련된 연구, 세제 그다음에 정책 개발이 부족한 것도 큰 원인이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어떠십니까?
잠깐만요, PPT 하나 띄워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대장동 건으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환수한 공공이익이 약 5500억 됩니다.
5500억 되는데요.
저희가 국토부에 요청해서 2000년부터 도시개발사업으로 징수한 개발부담금이 얼마냐고 질의서를 보냈는데 1768억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최근에 화천대유 게이트로 인해서 가장 관심 있는 게 부동산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어떻게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할 것인가, 그게 가장 큰 우리 사회적 관심사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배진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증인 문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아니라 이미 저는 대장동 증인이 결렬되더라도 일반증인을 갖고 논의해서 종감에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께서 대장동 증인이 합의가 안 되면 일반증인도 채택하지 못하겠다는 정말 사상 초유의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회의원들이 1년 농사짓는 게 국감 아니겠습니까?
아까 배진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증인 문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아니라 이미 저는 대장동 증인이 결렬되더라도 일반증인을 갖고 논의해서 종감에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께서 대장동 증인이 합의가 안 되면 일반증인도 채택하지 못하겠다는 정말 사상 초유의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회의원들이 1년 농사짓는 게 국감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여야 간사가 잘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도와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무위에서는 금융 흐름을 점검하고 그것을 보완해 나간다고 그러면 실체 규명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화천대유에 초기자금을 댔던 최태원의 여동생 최기원 SK 행복나눔 이사장을 빨리 증인 채택해 주시기를 꼭 부탁말씀 드리고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가담 혐의가 경찰 내부보고서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10억 원을 투자해서 신한증권 계좌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것이 경찰의 내부보고서입니다.
김건희에 대해서도 빨리 증인 채택을 촉구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가담 혐의가 경찰 내부보고서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10억 원을 투자해서 신한증권 계좌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것이 경찰의 내부보고서입니다.
김건희에 대해서도 빨리 증인 채택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킨앤파트너스의 최근 10년간 주주 변동 현황, 임원 현황, 그리고 실소유자가……
국정감사는 우리 국회의 가장 큰 역할이자 의무입니다.
그리고 정부기관과 산하기관이 1년 동안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여야 위원들이 함께 점검하고 좋은 대안을 만들어 가는, 그리고 국민들에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 주는 자리가 바로 국감입니다.
대장동 건에 대해서 저희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만 우리가 논의하고, 그것을 질의하고 대책을 만들어 가는 게 저희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지속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증인을 불러야 된다, 그리고 정치공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당의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께서도 제기해 주신 SK 최태원의 여동생 최기원 행복나눔 이사장에 대해서 저희는 받겠다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우리 정무위 국감이 정쟁의 도구 또는 정치공세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전 김희곤 야당 간사랑 또 증인 협상을 했습니다.
대장동 증인이 합의가 안 됐는데요, 대장동 증인이 합의가 안 되면 대장동 증인뿐만 아니라 일반증인까지 모두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놀랐습니다.
국정감사는 우리 국회의 가장 큰 역할이자 의무입니다.
그리고 정부기관과 산하기관이 1년 동안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여야 위원들이 함께 점검하고 좋은 대안을 만들어 가는, 그리고 국민들에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 주는 자리가 바로 국감입니다.
안성욱 부위원장 취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올 6월 달이에요.
대장동 사건의 민원 접수와 분당경찰서 이첩은 3월 5일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확인드리고요.
그리고 또 오전 질의에 유의동 위원님께서 이주자 택지 관련된 질의를 하셨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저희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 국정감사 증인으로서 김건희 씨를 부르기 위해서 여러 차례 야당 간사에게 요청하였습니다만 아직도 확답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주가조작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자본시장의 신뢰를 깨뜨리는 심각한 행위이며 동학개미들을 배신하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대선 후보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증인 채택이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2010년 9월 2600원에서 11년 3월 8000원으로 크게 오르다가 2011년 11월 4000원대로 급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김건희 씨를 비롯한 이 모 씨, 김 모 씨와 권오수 회장이 조직적으로 주가조작을 했다는 정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주가조작 과정에서 돈을 대는 속칭 쩐주 역할을 담당했던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에서 소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2010년 9월 2600원에서 11년 3월 8000원으로 크게 오르다가 2011년 11월 4000원대로 급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김건희 씨를 비롯한 이 모 씨, 김 모 씨와 권오수 회장이 조직적으로 주가조작을 했다는 정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주가조작 과정에서 돈을 대는 속칭 쩐주 역할을 담당했던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에서 소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오수 회장은 2009년 11월 중순경 주가조작 브로커 이씨를 소개받고 잦은 만남을 갖던 중 권오수 회장이 주가조작 관련 제의를 하고 이씨는 이를 승낙합니다.
권오수 회장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 모 씨에게 김 모 씨, 양 모 씨 등을 소개하여 주었고 증권계좌를 위탁하면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제의하여 도이치모터스 주주인 양 모 씨가 삼성증권 계좌를 위탁하였습니다.
그 후 권오수 회장은 또 다른 도이치모터스 주주인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를 강남구 학동사거리 근처 동인이 경영하는 미니자동차 매장 2층에서 이 모 씨에게 소개하고 주식을 일임하면서 신한증권계좌 10억 원으로 도이치 주식을 매수하게 하였습니다.
주가조작에 가담하였다는 충분한 팩트가 경찰 내사보고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경찰의 내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김건희 씨는 2009년 5월 19일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지배하던 두창섬유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 8억 원어치를 장외 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권오수 회장은 2009년 11월 중순경 주가조작 브로커 이씨를 소개받고 잦은 만남을 갖던 중 권오수 회장이 주가조작 관련 제의를 하고 이씨는 이를 승낙합니다.
권오수 회장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 모 씨에게 김 모 씨, 양 모 씨 등을 소개하여 주었고 증권계좌를 위탁하면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제의하여 도이치모터스 주주인 양 모 씨가 삼성증권 계좌를 위탁하였습니다.
그 후 권오수 회장은 또 다른 도이치모터스 주주인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를 강남구 학동사거리 근처 동인이 경영하는 미니자동차 매장 2층에서 이 모 씨에게 소개하고 주식을 일임하면서 신한증권계좌 10억 원으로 도이치 주식을 매수하게 하였습니다.
주가조작에 가담하였다는 충분한 팩트가 경찰 내사보고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감에 출석하는 증인을 확정 짓기 위해서는 내일까지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요청하는 증인을 현재 야당 측에서 거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2009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가담한 사람 중에서 1명인 이 모 씨에 이어서 김 모 씨가 지난주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경찰의 내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김건희 씨는 2009년 5월 19일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지배하던 두창섬유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 8억 원어치를 장외 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권오수 회장은 2009년 11월 중순경 주가조작 브로커 이씨를 소개받고 잦은 만남을 갖던 중 권오수 회장이 주가조작 관련 제의를 하고 이씨는 이를 승낙합니다.
그리고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액면가로 인수한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된 것은 경찰에서도 내사보고서를 이미 작성을 해서 금감원에 전화로 통보를 했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국정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인 중의 한 명인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조속히 증인 채택해 주기를 야당 간사에게 부탁드리고 위원장님께도 촉구드립니다.
그런데 야당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으로 한 명이 첫 구속되고 나머지 두 명은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10억 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한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액면가로 인수한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된 것은 경찰에서도 내사보고서를 이미 작성을 해서 금감원에 전화로 통보를 했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를 줄곧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으로 한 명이 첫 구속되고 나머지 두 명은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10억 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한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액면가로 인수한 혐의가 있습니다.
우리 정무위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증권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공정행위, 시세조종행위를 예방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하는 것이 우리 정무위의 가장 큰 업무 중의 하나고 또 그것을 직접 관장하는 것이 금융감독원입니다.
증인 채택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를 줄곧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으로 한 명이 첫 구속되고 나머지 두 명은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주인 김건희를 학동사거리 근처 동인이 경영하는 미니(MINI) 자동차 매장 2층에서 이 모 씨에게 소개하고 주식을 일임하면서 신한증권계좌 10억 원으로 도이치 주식을 매수하게 하였다’, 아주 자세하게 장소와 계좌 그리고 금액까지 적시되어 있는 경찰의 내사보고서입니다.
그러고 나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2010년도 9월 2600원에서 2011년 3월 8000원까지 급상승하게 됩니다.
원장님, 주가조작을 전문으로 하는 타짜가 윤석열 씨의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투자하게 만든 것이지요, 10억 원을 특정 계좌까지 만들어서.
그러고 나서 주가를 2600원부터 8300원까지 올립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사람이 구속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권오수 회장은,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주인 김건희를 학동사거리 근처 동인이 경영하는 미니(MINI) 자동차 매장 2층에서 이 모 씨에게 소개하고 주식을 일임하면서 신한증권계좌 10억 원으로 도이치 주식을 매수하게 하였다’, 아주 자세하게 장소와 계좌 그리고 금액까지 적시되어 있는 경찰의 내사보고서입니다.
그러고 나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2010년도 9월 2600원에서 2011년 3월 8000원까지 급상승하게 됩니다.
원장님, 주가조작을 전문으로 하는 타짜가 윤석열 씨의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투자하게 만든 것이지요, 10억 원을 특정 계좌까지 만들어서.
그러고 나서 주가를 2600원부터 8300원까지 올립니다.
제가 이 사건의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씨의 배우자 김건희 씨는 2009년 5월에 도이치모터스 주식 8억 원어치를 장외로 매수합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 주가조작의 소위 타짜라고 하는 이 모 씨를 만나서 조작을 모의하고 자신의 주식 100만 주를 맡기게 됩니다.
권오수 회장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시세조종과 주가조작이 횡행하게 되면 우리 자본시장은 사상누각으로 금방 바뀔 겁니다.
그리고 금융 당국에 대한 신뢰도 땅에 떨어질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참 답답한 게요, 경찰청의 회신을 받아 보니까 ‘2013년에 도이치모터스 내사 중에 우리 감독원과 거래소에 자료를 요청했다,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하고 면담 등을 통해서 문의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상당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감독원에다가 전화도 하고 또 면담까지 했다고 그러거든요.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원장님?
이 여섯 분, 홍 모 씨를 제외하고 다 박근혜 정부 때 분들입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도 마찬가지고요.
박영수 특검도 박근혜 정부 때 임명한 특검이고요.
곽상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김수남, 박근혜 정부의 검찰총장이고요.
박영수 전 특검, 이경재 전 최순실 변호사 등등 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이분들 왜 증인 채택 안 하지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최근에 관련자 3명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되시는 김건희 씨가 10억 원을 대 줬다는 게 언론 보도입니다.
이것 왜 증인 채택 안 하지요?
이분들 왜 증인 채택 안 하지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최근에 관련자 3명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되시는 김건희 씨가 10억 원을 대 줬다는 게 언론 보도입니다.
이것 왜 증인 채택 안 하지요?
화천대유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증인 채택이 필요합니다.
이것 왜 우리 국회에서 증인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천대유로부터 많은 법조인들이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수임료를 받았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 이경재 전 최순실 변호사 등등 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이분들 왜 증인 채택 안 하지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최근에 관련자 3명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정말 화천대유의 실소유자가 누군지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검보다는 검찰 수사를 일단 믿고 그냥 기다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드러난 게 중요합니다.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너무 빠른 느낌이 있고요.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화천대유 게이트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 내야 되고 이런 소수가 국민이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거액을 벌 수 있는 구조, 개선을 해야 되겠지요.
개선해야 되고 부동산이라는 희소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돈을 번 것에 대한 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고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화천대유 사건을 보면서 잘못된 사실을 알리는 것은 좀 경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시행사는 페이퍼컴퍼니거든요.
가상자산은 내년에 이익 나는 것을 2023년에 과세하는 거고요.
1년의 갭이 있는데 같이 가는 게 저는 합리적이고 설득력도 있고 우리 정부가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시각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어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상자산은 내년에 이익 나는 것을 2023년에 과세하는 거고요.
1년의 갭이 있는데 같이 가는 게 저는 합리적이고 설득력도 있고 우리 정부가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시각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어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의 주변에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검찰총장이었던 김수남 그리고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최순실의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 이분들이 고문 또는 자문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상당량의 금액으로 이런 활동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모든 국민을 놀라게 했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의 퇴직금 또는 위로금, 산재보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윤석열의 아버지와 천화동인의 3호 주인인 김만배 누나가 부동산 거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밝혀진 것만 말씀드립니다.
소설을 쓰거나 상상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취재를 통해서, 본인의 진술을 통해서 밝혀진 것만 이렇게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 봤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남욱 변호사 주변에 누구누구 있냐 그러면 전 국민의힘 비서관인 정민용 변호사 그리고 모 국회의원의 보좌관실에 있는 실무진까지 데리고 와서 이 일을 다 함께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김만배라는 대주주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언론인 출신의.
이분의 주변에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검찰총장이었던 김수남 그리고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최순실의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 이분들이 고문 또는 자문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상당량의 금액으로 이런 활동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모든 국민을 놀라게 했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의 퇴직금 또는 위로금, 산재보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윤석열의 아버지와 천화동인의 3호 주인인 김만배 누나가 부동산 거래를 했습니다.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정말 화천대유 이 사건을 보면서 저 또한 많이 안타깝고, 특히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는 정말 더 큰 상처로 다가서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화천대유 관련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되어야 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빨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하고 있는데 검찰, 경찰 그리고 금감원 또 국세청 등등 관련 기관이 함께 합동수사본부를 차려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신속하고 빠른 진상 규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언제까지인데 왜 안 했느냐?’ 이렇게 발언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곽상도 의원, 곽상도 아들, 분명히 상당한 시간 전에 제출했고요.
그리고 화천동인 3호의 실소유주라고 얘기 나오는 김만배 누나와 윤석열 아버지와의 부동산 매매는 최근에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증인 신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께 착오가 없으시게 제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려고 의사진행발언했습니다.
제 개인의 정당 활동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윤재옥 위원장님, 김희곤 간사님, 박수영 위원님 그리고 윤창현 위원님 모두 국민의힘 대장동 게이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적반하장 아닙니까, 아홉 분 중에 무려 네 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사람이 자기 처지를 알고 남을 비판하세요.
오늘 국정감사장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회의장의 회의 질서 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앞에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마이크에다가는 확정되지도 않은 여당의 제1후보인 이재명이라는 세 글자를 포함시켜서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라고 명명을 해서 걸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피켓에서는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성한 국감 회의장에서의 질서유지권에 대한 권한은 우리 위원장님에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회의장의 회의 질서 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앞에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마이크에다가는 확정되지도 않은 여당의 제1후보인 이재명이라는 세 글자를 포함시켜서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라고 명명을 해서 걸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피켓에서는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성한 국감 회의장에서의 질서유지권에 대한 권한은 우리 위원장님에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이렇게 걸겠다고 사전에 신고 들어왔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뉴스 봤을 겁니다.
검찰에서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관련 특혜 의혹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저희 국회에서 증인을 부른들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답변도 없을 것이고요, 오히려 수사가 방해되고 신속한 진상 규명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냥 국회에서 정치 공방과 정치공세에만 치우칠 것이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분당을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일부 소수가 국민이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거액을 벌었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확인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성남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이재명 시장의 그 당시의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부동산시장이 폭등하면서 빚어진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이재명 시장에게 덮어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장동 관련 정치공세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 국정조사, 특검 공세로 시간 끌기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 수사해서 진실이 드러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부동산시장이 폭등하면서 빚어진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이재명 시장에게 덮어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장동 관련 정치공세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 국정조사, 특검 공세로 시간 끌기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 수사해서 진실이 드러나기를 기대합니다.
속임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을 위해서, 성남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이재명 시장의 그 당시의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부동산시장이 폭등하면서 빚어진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이재명 시장에게 덮어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장동 관련 정치공세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 국정조사, 특검 공세로 시간 끌기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10월 7일 ‘LH는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
민간기업이 이익이 나지 않아 하지 않겠다는 분야를 보완해야 된다’라고 말했고 다음날인 2009년 10월 8일 이지송 당시 LH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은 폐지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2009년 10월 29일 LH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하라고 압박하였고 결국 다음해인 2010년 6월 LH는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을 철회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이 나서서 LH에게 공영개발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관철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2010년 이재명 시장이 당선됩니다.
이제 대장동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누가 대장동 개발 관련하여 공영개발을 저지하고 민간개발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온갖 불법․탈법을 저질렀는가와 이와 다르게 누가 성남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노력했는지를 밝혀내는 데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0년 전부터 추진되던 대장동 개발에 LH가 손을 떼게 하고 민간개발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했던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구 한나라당의 신영수 전 국회의원 그리고 이와 연루된 민간개발 사업자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10월 7일 ‘LH는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
민간기업이 이익이 나지 않아 하지 않겠다는 분야를 보완해야 된다’라고 말했고 다음날인 2009년 10월 8일 이지송 당시 LH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은 폐지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이 우회투자에 대한 대가인지 공영개발 저지에 따른 로비의 대가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뒷배를 가지고 대가를 받은 것인지 지금 당장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장동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누가 대장동 개발 관련하여 공영개발을 저지하고 민간개발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온갖 불법․탈법을 저질렀는가와 이와 다르게 누가 성남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노력했는지를 밝혀내는 데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0년 전부터 추진되던 대장동 개발에 LH가 손을 떼게 하고 민간개발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했던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구 한나라당의 신영수 전 국회의원 그리고 이와 연루된 민간개발 사업자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10월 7일 ‘LH는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
그전에는 LH의 공영개발을 민영개발로 만들기 위해서 야당의 모 의원과 동생이 로비하다가 처벌을 받은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민간개발로 인한 이익을 공영개발을 통해서 성남시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고요.
그 당시는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선뜻 나서지도 않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이후로 부동산 경기가 좋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수익이 많이 났고 또 이런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이 공영개발 방식은, 만일에 공영개발 방식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이익이 민간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민간개발로 인한 이익을 공영개발을 통해서 성남시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고요.
그 당시는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선뜻 나서지도 않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이후로 부동산 경기가 좋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수익이 많이 났고 또 이런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이 공영개발 방식은, 만일에 공영개발 방식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이익이 민간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막아 내고 상당한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였습니다.
이미 대장동 관련된 부분은 검찰과 경찰에서 내사도 몇 번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재명 지사 관련 선거법 재판에도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4년 부동산 경기가 한창 안 좋을 시기에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전에는 LH의 공영개발을 민영개발로 만들기 위해서 야당의 모 의원과 동생이 로비하다가 처벌을 받은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민간개발로 인한 이익을 공영개발을 통해서 성남시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고요.
이미 대장동 관련된 부분은 검찰과 경찰에서 내사도 몇 번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재명 지사 관련 선거법 재판에도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4년 부동산 경기가 한창 안 좋을 시기에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는 납세자의 동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합리적 이유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정부의 입장에서는 가상자산시장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봐왔는데 갑자기 과세 카드를 꺼내니 이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이 시장을 지켜본 사람들은 상당히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이 아주 저변에 깔려 있고 뭔가 정부의 변화된 정책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시장의 흐름인 것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장이거든요.
시장의 힘입니다.
지금 거래소,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한 거래소 시장이 엄청나게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등락의 폭은 있으나 꾸준히 성장하리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상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새로운 시도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를 뒷받침할 법도 없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님 모시겠습니다.
부총리님, 가상자산 관련돼서 이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고승범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여러 곳에서 저의 입장도 말씀드린 것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대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우리 사고의 틀을 깰 필요도 있고 또 저희가 도전을 할 필요도 있고, 도전과 혁신의 과정에 있어서는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가상자산 관련된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2017년 그 당시 박상기 법무부장관께서 가상자산 거래소 폐쇄 그리고 ICO 금지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작년, 올해 가상자산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거의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맞먹을 정도로 거래가 일어나는 일도 있고 그리고 많은 투자자와 거래대금이 거래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 관련된 법이 전혀 없고 특금법에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방지 조항만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상자산 관련된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2017년 그 당시 박상기 법무부장관께서 가상자산 거래소 폐쇄 그리고 ICO 금지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작년, 올해 가상자산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거의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맞먹을 정도로 거래가 일어나는 일도 있고 그리고 많은 투자자와 거래대금이 거래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원화로 결제하는 마켓은 폐쇄가 되더라도 코인으로 거래하는 마켓은 살아 있으니까 거래소 폐쇄는 아닌데 사실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으로 보면 아주 미미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금융위에서는, 그게 거래소 폐쇄가 아니고 코인마켓은 살아 있다는 게 객관적으로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 실질적으로 거래소 기능은 거의 못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위안 삼으면서 합리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실패지요.
우리는 이 시장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해서 이 시장을 부정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장은 시장의 논리로, 시장에서의 힘으로 4년 동안에 엄청나게 큰 시장으로 성장했고 세계 2위․3위 정도의 가상자산 시장이 이미 성립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IT 강국 또는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기술의 관심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서, 기술과 금융이 결합해서 뭔가 우리만이 이룰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일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 각료들의 생각은 변화가 없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4년 전의 시장과 지금 이렇게 변하고 발전하고 우리 가상자산 시장이 상당한 규모를 리드하고 있는데 우리 각료들의 생각은 왜 변화가 없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 당내에 가상자산 TF팀을 만들어서 몇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된 것은 가상자산 시장에 독립적인 업권법이 필요하다.
자본시장법이나 특금법이나 다른 법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가상자산 시장 자체를 규율하는 독립된 업권법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시장을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는 큰 틀의 합의를 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 들어 보면 위원장 후보님께서도 과거의 금융 당국의 시각과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2017년 박상기 장관의 생각과 2021년……
‘아, 클릭 몇 번 하는 회사의 주가가 뭐 저러냐’, ‘시가총액이 저러냐’ 전부 다 부정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씨앗이 돼서 지금 우리나라가 IT 강국을 이루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물론 과거의 그 변화가 지금 가상자산 시장과 똑같이 이어지리라고는 생각 안 해요.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또 우리가 아직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시장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성장을 해 오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모른 체하거나 과거의 우리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오히려 금융시장과 새로운 신산업 발전에 우리가 부정적 역할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당내에 가상자산 TF팀을 만들어서 몇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 관련돼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9월 24일 날 실명계좌 확인받고 ISMS, 인가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득한 업체들이 이제 등록 신청을 할 텐데 아직은 업비트 하나만 있는 것 아니겠어요?
ISMS는 지금 21개 업체가 득해 있고 나머지 4개 업체가 실명계좌 확인을 받은 상태 아니겠어요?
이 방판법에서 배제를 하고 금소법 시행령에 넣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이견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법을 통과시키고 시행 시기를 1년 6개월 유보하고 나중에 하느냐, 안 그러면 오늘 유보를 했다가 다음에 금소법 시행령이 제대로 통과되는 것을 보고 바로 통과시키느냐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에 다 동의하고.
그런데 법체계상 시행령이 개정될 것을 예견하고 법 시행 시기를 1년 6개월로 넘긴다는 것은 저는 입법부로서 좀 무책임한 행동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에서는 다 동의하니까 금소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바로 그다음에 소위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모양상 가장 합리적이고 또 입법부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방판법에서 배제를 하고 금소법 시행령에 넣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이견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법을 통과시키고 시행 시기를 1년 6개월 유보하고 나중에 하느냐, 안 그러면 오늘 유보를 했다가 다음에 금소법 시행령이 제대로 통과되는 것을 보고 바로 통과시키느냐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에 다 동의하고.
그런데 법체계상 시행령이 개정될 것을 예견하고 법 시행 시기를 1년 6개월로 넘긴다는 것은 저는 입법부로서 좀 무책임한 행동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에서는 다 동의하니까 금소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바로 그다음에 소위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모양상 가장 합리적이고 또 입법부의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나 이것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우리가 법안을 다룸에 있어서 치밀하고 주의 깊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방판법에서 배제를 하고 금소법 시행령에 넣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이견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법을 통과시키고 시행 시기를 1년 6개월 유보하고 나중에 하느냐, 안 그러면 오늘 유보를 했다가 다음에 금소법 시행령이 제대로 통과되는 것을 보고 바로 통과시키느냐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에 다 동의하고.
그런데 법체계상 시행령이 개정될 것을 예견하고 법 시행 시기를 1년 6개월로 넘긴다는 것은 저는 입법부로서 좀 무책임한 행동 같습니다.
방금 유동수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방판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을 적용 배제했을 때 금소법에서 커버할 수 있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금소법 시행령이 3월 달에 만들어졌는데 아까 말한 네 가지 정도가 약간의 규제의 공백이 생깁니다.
특히나 이것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우리가 법안을 다룸에 있어서 치밀하고 주의 깊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까 박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으로, 어쨌든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이 법의 개정 취지는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형식적 절차와 과정을 어떻게 거치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소위에서 한 번 더 논의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빨리 금융위가 법 개정안이든 시행령 개정안을 내서 우리 1소위를 빨리 소집해서 통과시키고 그 후로 바로 2소위에서 통과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게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네요.
매도자와 매수자가 소수가 모여서 하는 거고요 지금 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코인 거래는 불특정 다수, 때로는 수천 명, 수만 명이 경쟁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상대매매 하는 것과 경쟁매매 하는 것을 혼돈해서 가상자산의 거래를 그림으로 비교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한다는 것은 저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심각한 인식의 문제가 있고 이 방송을 보는 국민들에게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을 지금 금융 당국에서 이렇게밖에 이해하고 있지 못하냐는 것을 아는 순간 정말 금융 당국의 안이한 자세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엄청난 금액의 거래에 대해서 너무나 손 놓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렸는데 은성수 장관님, 아까 그것 답변하신 것 해명 한번 해 보시지요.
그리고 그림이랑 비교하는 것은 더더구나 말이 안 되지요.
그림은 상대매매입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소수가 모여서 하는 거고요 지금 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코인 거래는 불특정 다수, 때로는 수천 명, 수만 명이 경쟁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상대매매 하는 것과 경쟁매매 하는 것을 혼돈해서 가상자산의 거래를 그림으로 비교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한다는 것은 저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심각한 인식의 문제가 있고 이 방송을 보는 국민들에게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을 지금 금융 당국에서 이렇게밖에 이해하고 있지 못하냐는 것을 아는 순간 정말 금융 당국의 안이한 자세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엄청난 금액의 거래에 대해서 너무나 손 놓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투기적 요소도 당연히 있겠지요.
투기와 투자의 구분도 애매모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투자자로 볼 수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저는 아주 위험한 발언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투자자 보호라는 것은 손실을 당국이 커버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투자자들이 객관적 팩트, 공시라든지 코인을 발행한 업체들의 기업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관련 규정을 어떻게 당국이 만들어 줄 수 없느냐 이런 거지요.
그다음에 가상자산 거래되는 현상을 그림을 사고파는 거랑 비교하셨단 말씀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ICO를 금지한 이후에 해외에 나가서 ICO를 하고 있고 어쨌든 ICO 한 코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주식시장보다도 몇 배 거래가 되고 있고 또 20대․30대 젊은층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물론 투기적 요소도 당연히 있겠지요.
아까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의 가상화폐, 가상자산 질의에 은성수 금융위원장께서 답변을 몇 가지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국회방송이 생방송이 되고 있는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잘못 오해를 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투자자로 볼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의구심을 제시하셨고요.
그다음에 투자자 보호라는 얘기를 마치 금융 당국이 손실을 보전해 주는 거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가상자산 거래되는 현상을 그림을 사고파는 거랑 비교하셨단 말씀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투자자로 볼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의구심을 제시하셨고요.
그다음에 투자자 보호라는 얘기를 마치 금융 당국이 손실을 보전해 주는 거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가상자산 거래되는 현상을 그림을 사고파는 거랑 비교하셨단 말씀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ICO를 금지한 이후에 해외에 나가서 ICO를 하고 있고 어쨌든 ICO 한 코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쉽게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식당에 갔는데 한쪽에서 부동산 비밀 정보를 논의하고 있어요.
옆 테이블에서 그 정보를 들었어요, 누군가가.
그래서 그 정보를 듣고 투자를 했어요.
그렇게 해석되는 거지요?
그랬을 때 부동산과 관련된 공공기관이 어디까지냐?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엄청나게 많고 또 각 회사의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으로 되어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디까지 규제를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거냐고 했을 때 과잉 규제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겠지요.
당연히 나올 수 있고.
공적인 직위를 활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사전 예방하는 데 포커스를 둔 법이고.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부동산 매수 신고 이것은 이 법의 원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공직자윤리법을 하는 게 맞고.
또 재산이라는 게 어제도 유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만 재산이냐.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부동산 매수 신고 이것은 이 법의 원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공직자윤리법을 하는 게 맞고.
또 재산이라는 게 어제도 유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만 재산이냐.
금융 주식 등등.
그러면 규제한다고 그러면 균형적으로, 통일적으로 규제하는 게 또한 맞지요.
그래서 제1항에서 정한 공공기관 이외의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공공기관이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는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공공기관에 부동산 개발행위가 일어났을 때는 그 해당 직원은 신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항은 기간에 관련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법에 넣을지 시행령으로 넣을지는 차관님께서 생각하셨다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1항에서 정한 공공기관 이외의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공공기관이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는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공공기관에 부동산 개발행위가 일어났을 때는 그 해당 직원은 신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항은 기간에 관련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법에 넣을지 시행령으로 넣을지는 차관님께서 생각하셨다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찌 됐든 부동산 관련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고, 부동산 보유 그다음에 취득 시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고 일단 이의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소속돼 있는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보훈단체 등 소속이라 하더라도 저는 빼자는 입장이었고 배진교 위원도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공공기관에 가서 얼마든지 수의계약을 하고 국가 보훈단체라든지 장애인 단체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오케이인데 가족이 있는 공공기관에 가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그때 회의가 됐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물론 또 반대 의견도 있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시행령에서 보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완한다는 거지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도 법 위반했을 때 처벌을 어떻게 할 거냐?
가족 채용에서 징역형까지 제안한 의원도 있고.
다른 무엇보다도 채용에 있어서의 공정성은 저는 상당히 중요한, 아까 말한 부동산 투기 못지않게 아주 중요하고 또 우리가 자라나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확고한 공정의 원칙을 지켜 줘야 될 책임이 저는 기성세대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당연히 중앙행정부처, 지방행정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그리고 산하기관까지 저는 다른 어떤 행정력을 동원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나 자기가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자기는 무시당한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받고 있고 내 능력을 제대로 평가해 주는 우리 사회구나……
상당히 중요한 가치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1년 직영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오히려 혁신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람,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동의하실 거예요.
동의하는데, 오늘 나왔던 이런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법률적으로 시행령에다가, 법률적으로 해소할 부분은 법률적으로 해소하고 시행령으로 담아 나가야 될지는 조금 더 해서 더 좋은 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어차피 이게 오늘 통과가 안 되고 시간을 우리가 가진다고 그러면 청년을 어떻게 청년다운 기준을 갖고 뽑을 거냐, 그 부분을 좀 더 스터디 해 주셔서 이정문 위원님하고도 논의하고 또 야당 위원님과 논의해서 다음번에는 좀 더……
물론 법이 통과되고 나서 시행령을 만드는 게 원칙인데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으니 시행령에 담길 내용까지 좀 풍부하게 준비해 오셔서 법안심사를 하면 다음번에는 통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준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청년들의 역할을 더 부여하고 그분들의 정책적․정치적 참여를 활발히 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 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선발 과정과 절차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간다고 그러면 이 법이 좀 제대로 안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 개정안도 보면 주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청년의 정책 참여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서 이런 청년들의 인력 데이터베이스가 저는 필요하다는 법 제정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선발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거냐 하는 시행령으로 위임을 해 놓은 게 이 본 법이네요.
그렇지요?
과거에는 내수경제, 금융 위주였다가……
저 금융도 국내 금융이지요, 사실은.
부동산담보란 국내 금융인데요.
그러다가 2016년도 그렇고 2021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산업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상위 기업 7개가 모두 이차전지, 바이오 그다음에 플랫폼기업 그다음에 전기차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2020
왜냐하면 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잘 안착이 돼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지 두려움 속에서 안건을 통과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혁신과 도전 의식으로 새롭게 나가야 된다는 마음으로 임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부안의 내용 중에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있고 또 중복 수사와 또는 별건수사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또 기업이 생각하고 있는 두려움도 분명히 있고요.
우리 일부 위원님들도 이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왔습니다.
이 4건의 법률안은 공수처장의 임명이 아니라 공수처가 발족하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입법의 미비를 보완한 법입니다, 뭐 새로 저희가 제안한 법이 아니고요.
공수처가 올해 1월 14일 날 공포가 됐지요.
시행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관들에, 정보 제공 요구기관에 공수처를 포함한다든지 공공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한다든지 이런 어떤 후속 작업이 반영됐어야 하는데 그동안에 이것을 빠트려서 이번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상정을 해도 크게 무리 없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4건의 법률안은 공수처장의 임명이 아니라 공수처가 발족하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입법의 미비를 보완한 법입니다, 뭐 새로 저희가 제안한 법이 아니고요.
공수처가 올해 1월 14일 날 공포가 됐지요.
시행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관들에, 정보 제공 요구기관에 공수처를 포함한다든지 공공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한다든지 이런 어떤 후속 작업이 반영됐어야 하는데 그동안에 이것을 빠트려서 이번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법이거든요.
그리고 공정거래법도 그 안에는, 공정거래법 관련된 내용 안에는 CVC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투자 활성화, 벤처 생태계의 혁신적 변화를 위해서 CVC를 비롯해서 다른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도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검법이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이라든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도 지금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공수처 법안이 잘 마무리되면 반드시 또 뒤따라야 할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거의 한 세 시간 정회 동안에 성일종 간사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나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상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의를 이루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안건조정회의에 회부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국회법에 따라서 잘 처리되기를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것은 저는 일정 부분 정책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수요자들,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 특히나 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은 사실 이 보금자리론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는 특히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집값이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요인, 국내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집값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국민들의 소득도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LTV도 나름 장점이 있고 DSR도 나름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원론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DSR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하고 생각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 가격이 불안정하고 특히나 전세라는 제도가 대한민국의 특수한 제도이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일어날 수 있는 경제적 충격을 막기 위해서 LTV를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위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LTV와 DSR의 중간점에서 한국형 주택정책을 규율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 같은 것을 만들 수 없을까요,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보면 주요국의 주택 가격 변동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그다음에 북유럽 3개국에 대해서 주택정책 및 세제정책을 잘 정리했습니다.
물론 논문 정도는 아니고 브리프식인데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조세정책에 대한 판단 내지는 평가를 하기 위한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충만 읽어 보니까 발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 1가구 1주택자와 장기 거주자 등 실수요자는 우대하고 있고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고 있다, 이것을 데이터와 제도로서 리포트하고 있더라고요.
맞지요?
강현수 국토연구원장님, 최근에 보니까 국토연구원에서 김지혜, 노민지 책임연구원, 두 분께서 열심히 연구하셔서 해외 부동산 세제 및 대출 규제를 소개하는 연속 리포트를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제가 올 7월 달에 금융 과세 선진화 방안에 어느 정도 잘 담겨졌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올해부터 2023년도까지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과도기 공백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 과도기 공백 상태에서 대주주의 범위를 10억에서 3억으로 대폭 확대를 한다고 하니까 시장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또한 당사자들도 어느 정도 조세 저항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저희 국회에서 따져 봐도 그런 개미 투자자들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또 우리가 향후에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자금 이동을 해야 되는데 시장에 주는 시그널, 신호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좀 논의가 무르익다가 최근 며칠 사이에 답보 상태인데요, 우리 금융위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정 국회가 의결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남북 경색 상황과도 맞지 않는’, 이것은 아니지요.
그때 2월 달에 남북정상회담이 예상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변화가 모색되는 시기인데 ‘남북 경색 상황과 맞지 않는’ 이런 표현을 넣으면 안 된다고 보고요.
‘대북정책 홍보’, 이것은 대북정책 홍보 행사가 아니지요.
평화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세계 유수의 VIP를 모시고 ‘평화는 경제다’라는 것에 국민적 합의와 컨센서스와 대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게 대북정책 홍보를……
그 주식 투자자뿐만 아니라 증권시장이 갖고 있는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력이라든지 경제 심리적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시중에 부동산 중심으로 움직이는 부동자금의 흡수, 이런 어떤 전체 큰 틀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중요한 과제이고 금융위에서도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주주 자격을 완화함으로 인해서 양도차익 과세의 폭을 더 넓히는 것이 상당히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결정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유예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이 좀 더 안정화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증권시장 활성화와 조세 정의적 관점에서 많은 제도가 완비가 된 다음에 양도차익 과세 범위를 넓혀야지 조세 저항 없이 많은 분들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 차원에서 세금을 낼 의향이 있는 건데 지금 이런 제도적 장치가 일반 투자자한테 불리하게 되어 있는 이 세제를 갖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냥 3억 원으로 인하해서 주식 투자자한테 과세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유예를 해야지 우리 증권시장을 더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서 상당히 또 많은 펀드가 혼합형으로 갈 수가 있고 공모형도, 공모형이라는 게 어차피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채권 비율이 높을 수가 있거든요.
채권 비율이 있지만 또 주식도 상당히 편입돼 있는 이러한 위험중립형 상품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 같은 게 빠져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판 뉴딜에 있어서 국가재정을 활용한 경기 부양도 중요하지만 또 부동산 시장에 몰려 있는 자금도 회수하고 뉴딜 사업도 투자하면서 인프라펀드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인프라펀드를 성공시키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러한 인센티브를 연구할 때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에서 아쉬웠던 부분 중의 하나가 증권을 중장기 투자하는 사람에 대한 유인책이 없다라는 게 또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인프라펀드를 설계할 때 이런 중장기 투자를 유도를 하면서 시중의 자금을 한 100조 이상 흡입을 한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도 안정을 꾀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한국판 뉴딜도 할 수 있고 증권시장의 투자 문화도 개선시킬 수 있고 단기 투자가 아닌 중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고 많은 다양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시행령 개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입찰 참가 제한은 지금 용역을 발주한다고 이렇게 저한테 답변서를 보냈더라고요.
2년 동안 뭐 했냐고요?
제가 보니까 또 외국에는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중과하는 나라들도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싱가포르도 그렇고 캐나다, 뉴질랜드 이런 나라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취득세라든지 이런 중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 이런 세상에서 조세상호주의라는 게 또 있지요.
제가 보니까 또 외국에는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중과하는 나라들도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싱가포르도 그렇고 캐나다, 뉴질랜드 이런 나라는 자국민보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취득세라든지 이런 중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 이런 세상에서 조세상호주의라는 게 또 있지요.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대책을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것이 실제로 오피스 수요인지 아파트 수요인지 또는 다른 펀드를 통한 간접적인 취득인지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이 나서셔서 국내의 이런 투기 수요를 억제함과 아울러서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입․취득의 급증 원인을 분석을 하셔야 되겠고요.
국무조정실장님, 부동산 문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어제인가요, 그제 발표에 따르면 4월보다 6월에……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 건수가 4월 달에 1645개에서 6월 달에 2575개로 무려 56%가량 늘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무조정실장님, 부동산 문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어제인가요, 그제 발표에 따르면 4월보다 6월에……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 건수가 4월 달에 1645개에서 6월 달에 2575개로 무려 56%가량 늘었어요.
이번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위기 극복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또 한 번의 기적을 이뤄 낼 수 있도록 여야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협치를 통하여 하나 된 힘의 위력을 보여 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튼튼한 경제와 안전을 위해 함께 함께 극복해 나갑시다.
대한민국 파이팅!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도 갖고 있지 못한 위기 극복의 DNA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전란을 거치며 폐허 속에서 괄목할 만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일궈 냈고 외환위기 때에는 금 모으기로 국민의 힘을 모았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보복 위기에도 공급 다변화와 핵심소재 국산화로 재반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극복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힘을 믿습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과세를 통해서 집값을 안정화시키더라도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게까지 과도한 부담이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부동산 정책과 세제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과세를 통해서 집값을 안정화시키더라도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게까지 과도한 부담이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부동산 정책과 세제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도 지금 전년 대비 상한액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높거든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이 상한액도 한 30% 정도 낮춰서 실질적으로 과세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저항이 없이 과세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지난번에 6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라든지 등등 이렇게 혜택을 줬는데 60세 미만의 실소유자 1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게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한 실소유자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장기 보유 공제율을 좀 더 높여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주택 가격도 상승했고 공시가 현실화율도 올랐고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올렸고 종부세도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유세가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자명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재산세․종부세,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작년에 시가 7억 원짜리 주택이 8억 원이 됐다면 세 부담이 102만 원에서 124만 원으로 21.3%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시가 12억인 주택이 14억이 되면 세 부담이 221만 원에서 287만 원으로 약 30%가 늘어나는데요.
그러면 국민들의 주머니를 더 충분히 채워 줄 그런 어떤 정책을 펴야 되고 따라서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야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주택 가격도 상승했고 공시가 현실화율도 올랐고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올렸고 종부세도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유세가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자명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재산세․종부세,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역차별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현금 있는 사람은 부동산을 쉽게 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못 사게 되고.
또 LTV나 DSR이 너무나……
오늘도 발표가 됐지만 이게 지역별로 다르게 차등되고 또 대상자별로 다르게 적용되다 보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위원장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부동산 가격은 안정돼야 된다라는 것은 모든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당국자들이 공감하는 바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 규제가 나오다 보니까 특히나 1가구 1주택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억 이하는 LTV 40%, 9∼15억은 20%, 15억 이상은 아예 채무를 못 일으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정책이 고육지책이었지요.
2019
다만 기업이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과징금을 또 때릴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관점을 기업의 영업과 경영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보다는 개인신용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기업에 대한 벌칙 조항이기 때문에 저는 매출액 대비 3% 정도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3% 이하로 했을 때 금융위가 시행령에서 몇 %로 정할 거냐라는 부분이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아울러서 신용정보법 전체를 봤을 때 금융위가 시행령에서 3% 이하의 범위 내에서 몇 %로 정할 거냐라는 것은 정책적 판단의 여지가 남아 있는데 저는 법에서는 매출액의 3% 정도 정하는 것이 법체계에서도 맞고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했을 때 법인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함으로 인해서 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이 신용정보를 유출함에 있어서 주의를 기하게끔 하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은행의 재량에 따라서 가상화폐 시장이 너무 좌우된다 이런 반론이기 때문에, 김종석 위원님 말씀도 옳으시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의 조건 및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다고 아예 법령을 바꾸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한번 수정 제안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낸 법안 중에서 2조, 저희가 ‘거래소’라는 명칭을 안 쓰고 ‘가상자산 취급업소’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계에서 취급업소라는 어감 자체가 비하적인 발언이고 약간 편법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영업행위를 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리고 FATF에 보면 서비스 프로바이더(service provider)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아니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또는 ‘서비스사업자’라는 명칭으로 바꿔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의견이 어떠신지요?
13페이지에 제가 하나 제안을 했었는데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산업은행에 직접 출자하는 것을 산업은행에 하지 말고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기재부나 산자부나 협력해서 새로운 펀드를 조성해서 체계적으로 소재․부품․장비 업체를 키우자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일본의 무역보복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우리나라 앞으로의 제조업 르네상스라든지 새로운 밸류체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아마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특별회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나라가 소재․부품․장비,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대기업과 독립적으로, 마치 중소기업만 키우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 왔는데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기업과 협력을 잘 해서 대기업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밸류체인이 어떤 건지를 제대로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중소기업과 소재․부품 기업들이 개발을 해내고 개발을 해낸 것을 대기업이 바로 사 주고 하는 이런 라인업을 금융위나 산자부가 잘 협력을 해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R&D 투자를 하고 싶어도 대기업이 사 줄지 안 사 줄지를 몰라서 투자를 못 하고 또는 R&D를 해서 성공을 하더라도 안 사 주면 또 중소기업이 힘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대로 체인이 형성 안 된 거거든요.
우리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책연구기관은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고 연구를 하는 거고, 우리 이태규 위원님 말씀대로 북한의 최근의 모습을 보면 정말 연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게 사실이지요.
사실이지만 남북대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 입장에서는 남북의 교류, 더 나아가서 남북의 통일에 대해서 국책연구기관이 연구자료를 축적해 나가고 그 성과를 모아 나간다는 것은 저는 남북관계가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항상 연구를 해야 되는 우리의 필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 놓지 않는다면 언제 어느 때 상황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남북교류, 평화를 위한 투자는 지속되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금액이 많다면 많지만―5억하고 2억 2000인가요―이 부분은 저는 오히려 증액을 해서 정말로 우리가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한일관계, 미중관계, 북미관계, 다양한 관계 속에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가야 되는데, 굳이 통일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연구기관과의 협력관계도 유지해 나가면서 그리고 글로벌 이런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해외의 유력한 연구단체하고도 협력을 해 나가서 정말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투자를 과감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법은 가상자산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법이 아니고요 자금세탁 방지와 그다음에 테러자금 조달의 이런 불법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제도적 틀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틀 속에서 가상자산을 정의를 하고 가상자산 취급업소와의 거래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막는 그 틀을 정하는 것이고 가상화폐시장의 활성화라든지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또 봐야 될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혼돈하지 마시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고요.
행안위에서는 이미 이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저는 논의가 안 된다고 보고요.
2번 항목의 데이터 결합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위임을 해 놓고 보안원하고 신용정보원이 있지만 추가로 민간이 데이터 결합 업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여기서 크게 논의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보고요.
5번 항목, 소규모 핀테크 기업 좀 더 열어 두자, 이것도 큰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별 이견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소위 말해서 소재․부품․장비 업체의 밸류체인을 국제분업 체계에 맡기지 말고 우리 국내에서 자립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안게 되었고 또 일본으로 관광 가던 것을 국내 내수관광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지요.
글로벌 측면에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내수경제의 활성화로 찾을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무역보복이 우리 내수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오히려 전화위복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최정표 KDI 원장님, 우리 경제가 여러 가지로 위기냐 아니냐 논란은 있지만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요?
어렵고 경제성장 전망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내수경제와 연계를 하고 싶어서 질문드렸는데요.
소위 말해서 소재․부품․장비 업체의 밸류체인을 국제분업 체계에 맡기지 말고 우리 국내에서 자립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안게 되었고 또 일본으로 관광 가던 것을 국내 내수관광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지요.
글로벌 측면에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내수경제의 활성화로 찾을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무역보복이 우리 내수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오히려 전화위복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100일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대외경제연구원에서 리포트를 내서 상당히 안심을 시켜 준 그런 자료도 발표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크게 생각보다, 일본의 무역보복에 우리 국민들이 차분하게 잘 대응을 해서 생각보다는 효과가 적었다 이런 분석도 있고 오히려 관광객의 감소 그다음에 문화 등등 해서 일본에 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원장님이 보시기에, 물론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 한일 양국 모두에 저는 좋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대외경제연구원장으로서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따른 우리의 대응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00일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대외경제연구원에서 리포트를 내서 상당히 안심을 시켜 준 그런 자료도 발표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크게 생각보다, 일본의 무역보복에 우리 국민들이 차분하게 잘 대응을 해서 생각보다는 효과가 적었다 이런 분석도 있고 오히려 관광객의 감소 그다음에 문화 등등 해서 일본에 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원장님이 보시기에, 물론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 한일 양국 모두에 저는 좋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대외경제연구원장으로서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따른 우리의 대응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금이 여러 개 있는데요, 퇴직연금이다 개인연금이다 다른 연금이 있는데 그래도 평균 수익률이 가장 좋은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청년실신’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이전의 여러 위원님 질의 중에서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돼 가지고 여러 질의가 있었는데요.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위원장님께서 좀 자신 있게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좀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답변을 해 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 소위 말해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집중하는 바람에 연금 수익률도 저하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게 아니라는 표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표가 되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8
임종석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 한국당의 논평을 보면 ‘기재부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건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변명을 하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과연 이 건이 국정조사를 거론할 정도의 팩트와 목적의식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질문을 몇 가지 던지겠습니다.
신재민 사무관이 언급한 보고서 작성 시점이 올해 1월이지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 한국당의 논평을 보면 ‘기재부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건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변명을 하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과연 이 건이 국정조사를 거론할 정도의 팩트와 목적의식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질문을 몇 가지 던지겠습니다.
신재민 사무관이 언급한 보고서 작성 시점이 올해 1월이지요?
올해 1월이었고, 올해 1월에는 KT&G 사장이 셀프연임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회에서도 여야 협치를 통해서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정말로 마음가짐을 다지고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혁신성장, 공정성장, 소득주도성장이 안착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 놓여진 국정과제가 아주 엄중합니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0대 국회는 전반적으로 협치와 상생의 틀 속에서 진행될 것이며 우리 정무위원회가 그 모범을 보이는 상임위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상업방송처럼 그런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아무리 공영방송이라 하더라도 시청률이 없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업방송의 잣대가 아닌 공영방송의 원칙과 가치를 지키면서 많은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방송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누군가가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권력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겠지만 최근에 상상하지 못했던 당혹스러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JTBC 뉴스였는데 그 내용은 1985년 6월 2일 ‘5․18 사망자 검시결과 검토의견’이라는 문건에서 당시 계엄군이 신원 파악을 막기 위해서 시신에 페인트칠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은 팀장이 하급직원인지 고위직원인지 제가 구분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국정농단에 개입한 직원에 대해서는 벌을 주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상을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작년에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되기 전전날 홍 모 팀장을 표창을 상신한 것 저희가 포착을 했고 연말에 또 상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 제가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그 표창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지요?
그런데 12월 7일 날 한국문화재재단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3명을 표창을 문화재청장상을 추천하는데 두 사람이 에꼴 페랑디와 관련된 일반실무자도 아니고 팀장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결론적으로는 1명만 상을 줬는데, 이게 작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하기 이틀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잘된 일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노동법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별개의 논의로 하고 이런 자본주의에서 필수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노사 간의 문제, 임금 체불 문제, 부당노동행위 문제 그리고 학교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집회 등등 이런 것들을 지금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공안부에서 계속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검찰개혁 많은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곳에서부터 검찰개혁의 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2016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후에 직무정지 상태이고, 조윤선 장관님이랑 같이 근무했던 김종 차관은 구속 중이고, 김상률 비서관 그다음에 정관주 차관 그다음에 김기춘 실장은 다 압수수색을 받고 있습니다.
받았지요?
지금 조 장관님 심경은 어떻습니까?
다음 페이지요.
저것도 사실 기준이 참 애매모호하더라고요.
부산교육청은 원전으로부터 위험지역을 5㎞ 이내로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지진이 났던 경북교육청은 10㎞ 이내를 위험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수적으로 10㎞ 이내로 봤습니다.
또 이번에 지진이 났던 경북교육청은 10㎞ 이내를 위험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수적으로 10㎞ 이내로 봤습니다.
학교 내진설계를 보니까 가장 지진이 많이 발생된 동부, 울진이나 월성, 고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영광까지 포함해서 17.8%밖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균보다도 안 되어 있는 거지요.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그래서 저희가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후보자님께서도 국회 윤리실천규범을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국회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배우자는 피감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 업무를 하고 있고 또 후보자께서는 국회의원으로서 관련 상임위원이고, 이것은 아무리 두 분께서 사적으로 그런 업무를 서로 소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정무위원회에 가서는 안 될 사유라고 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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