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현재 부동산 개발사업에 몇 퍼센트를 투자하고 있는지의 현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지금 부동산시장이 안 좋다고 그래서 무작정 규제 완화로 들어갔을 때 닥칠 수 있는 우려 또한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병욱 국회의원, 2023-02-1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먼저 공모 리츠와 상장 리츠에 기존의 연기금이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현황을 좀 알고 싶어요.

현황과 그다음에 수익률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부동산 개발사업에 몇 퍼센트를 투자하고 있는지의 현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지금 부동산시장이 안 좋다고 그래서 무작정 규제 완화로 들어갔을 때 닥칠 수 있는 우려 또한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먼저 우리 소위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하고 그랬을 때에, 연기금이 투자하고 개발투자사업의 비중이 높은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수익률이 꽤 유지되고 있다든지 이런 장점들이 부각이 됐을 때만 이걸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지금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해서 규제 완화를 해 달라라고 하면 저는 약간의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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