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 저출산 발언

저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관성과 기존의 전통적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더 이상 답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혼 출산이라든지 이민정책이라든지 다양한 약간의 문화적 충돌과 그동안에 겪어 보지 못한 두려움은 있지만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갖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은 상당한 기간 동안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반성을 하고 있고 왜 우리 국회가 이렇게 정답을 내지 못하는 국회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출산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출산이라는 것이, 지금 젊은 청년들을 만나 보면 1억 원을 떠나서 아파트 한 채 줘도 결혼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지금 국회의원 8년 차인데요, 국회의원 하면서 가장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슈가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있고요.

저출산, 그다음에 양극화, 그다음에 국토균형개발 그리고 연금개혁 이런 이슈들이 정말로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해결되지 않는 게 바로 국회입니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에 따라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가장 높은 사망률 그리고 양극화,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균형발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등등 해서 정말로 많은 난제들을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밤새워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국가적 난제에 대해서 대안을 찾는 그런 모습을 국회에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국회 모습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물론 그때는 부총리님께서 총장으로 계셨을 시기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는 아마 기억 못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출산과 일자리 등등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일자리 부분 그다음에 우리 한국형 3축체제 구축 이런 것도 이전에 연도별로, 자료가 지금 없어서 저렇게 돼 있는데요.

아마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을 해 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 80%가 전입되고 있습니다.

15조 원이 걷히는데 12조 원이 여기에 쓰이고요, 환경은 2조 2000억밖에 쓰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질의했지만 우리가 앞으로 세출구조를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인구도 정체 또는 하락추세고 출산율도 급감을 하고 있으니 SOC 부분은 아무래도 줄여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전입하는 비율을 보면 아직도 도로 건설에 쓰이는 데 80%를 가고 있고 환경은 15%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준비하고 있는 세제 개편 중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반드시 이 개선을……

저는 어차피 경유와 휘발유에서 걷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당면과제가 신․재생에너지와 미세먼지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