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전세사기의 원인이라고 작성해 놓은 거예요.

김병욱 국회의원, 2023-05-0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거 법률안이 아니잖아요.

전세사기의 원인이라고 작성해 놓은 거예요.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전세사기의 원인이 뭐냐라는 걸 검토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부처도 아닌 법무부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 내는 게 어디 있어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