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의 원인이라고 작성해 놓은 거예요.
김병욱 국회의원, 2023-05-0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이거 법률안이 아니잖아요.
전세사기의 원인이라고 작성해 놓은 거예요.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전세사기의 원인이 뭐냐라는 걸 검토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부처도 아닌 법무부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 내는 게 어디 있어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전세사기의 원인이라고 작성해 놓은 거예요.
김병욱 국회의원, 2023-05-0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이거 법률안이 아니잖아요.
전세사기의 원인이라고 작성해 놓은 거예요.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전세사기의 원인이 뭐냐라는 걸 검토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부처도 아닌 법무부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 내는 게 어디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