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말한 대로 준공 시점의 가격과 이후의 가격이 변동이 생길 수가 있고 물가 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르고 또 부동산 가격에 대한 평가가 다르잖아요.
김병욱 국회의원, 2023-06-2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부담금 받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빡빡하게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한 대로 준공 시점의 가격과 이후의 가격이 변동이 생길 수가 있고 물가 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르고 또 부동산 가격에 대한 평가가 다르잖아요.
그것을 너무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서 금액을 작게 했을 때는 훨씬 더 이 취지가 훼손이 되고 조세저항이 생긴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기존의 3000만 원에서 인상을 해야 되는데 3000만 원에서 1억까지 간다라는 것은 약간 국민 정서적 문제가 있고 우리가 물가 인상률의 최상단을 보고 결정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