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도 많이 올랐고 또 최근에는 집값이 하락했으니까, 또 재초환 부담금을 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큰 부분에는 동의하는데.
김병욱 국회의원, 2023-04-2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다들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가도 많이 올랐고 또 최근에는 집값이 하락했으니까, 또 재초환 부담금을 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큰 부분에는 동의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연 면제금액을 얼마로 할지 그다음에 구간, 저는 특히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이 10년만 돼 있는데 20년 이상은 더 파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재건축이 30년이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