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리고 경제성장률에 따른 세수가 부족할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감세정책을 펼쳐 나가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강도 깊게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욱 국회의원, 2023-07-0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작년 말부터, 이러한 2023년도 예산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부수법안 통과 시점부터 과연 우리가 이러한 감세정책을 지속했을 때 대한민국의 국가재정이 버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해 왔는데 그것이 지금 노골적으로 수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우리 예결위에서는 분명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1년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리고 경제성장률에 따른 세수가 부족할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감세정책을 펼쳐 나가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강도 깊게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7월 4일인가요,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더라도 대부분이 감세정책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론 영역에 따라서는 감세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