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참 논의하기 어려워요.
김병욱 국회의원, 2023-09-1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이것을 왜 올해 안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까 말했는데 근거법입니다.
근거법이고, 우리나라가 재건축이라는 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법인데 재테크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참 논의하기 어려워요.
그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의 하향․안정 시기에 이 논의를 본격화해서 이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지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가 된다 그러면 상당히 논의가 힘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