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만큼 공정위가 이 균형점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한 결과물이고, 또 이 법이 나온 지가 한 1년이 됐는데 그동안 부처 간에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서로 간의 갈등적인 부분들은 조화롭게 다 맞춘 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방통위와의 충돌 문제도 충분히 다 해결했고.

김병욱 국회의원, 2021-11-24,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 것에 비하면 저희는 사실 상당히 부드럽게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또 적용 대상에 대해서도 원안보다 훨씬 더 완화된 안을 부처끼리 합의를 통해서 제안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다한 규제에 대해서는 저는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이게 무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냐라고 질타받을 수 있는 소지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공정위가 이 균형점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한 결과물이고, 또 이 법이 나온 지가 한 1년이 됐는데 그동안 부처 간에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서로 간의 갈등적인 부분들은 조화롭게 다 맞춘 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방통위와의 충돌 문제도 충분히 다 해결했고.

그다음에 이중규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공정위를 우리나라의 유일한 경쟁 당국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