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 법은 가상자산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법이 아니고요 자금세탁 방지와 그다음에 테러자금 조달의 이런 불법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제도적 틀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김병욱 국회의원, 2019-10-24,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 법은 가상자산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법이 아니고요 자금세탁 방지와 그다음에 테러자금 조달의 이런 불법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제도적 틀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틀 속에서 가상자산을 정의를 하고 가상자산 취급업소와의 거래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막는 그 틀을 정하는 것이고 가상화폐시장의 활성화라든지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또 봐야 될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혼돈하지 마시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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