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앞으로 루나 같은 새로운, 소위 말해서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을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코인의 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모델이 나올 수가 있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품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전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업권법이 없다 보니까 많은 혼란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병욱 국회의원, 2022-05-17,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사실 저희가 작년 국감 이후에 두어 번의 법안소위를 통해서 금융위에서 빨리 저기의 용역 결과보고서를 가져다 주면 그것을 기반으로 속도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국힘 쪽에서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자 또 대체거래소 이런 논의가 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루나 같은 새로운, 소위 말해서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을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코인의 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모델이 나올 수가 있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품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전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업권법이 없다 보니까 많은 혼란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금융위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회도 지적은 하지만, 법으로써 대책을 만들 책임이 국회에 있는데 지적만 하고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우리 정무위의 모습이지 않은가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몇 개 거래되고 있는지 잘 모르지요, 솔직히?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