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제가 낸 법안 중에서 2조, 저희가 ‘거래소’라는 명칭을 안 쓰고 ‘가상자산 취급업소’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계에서 취급업소라는 어감 자체가 비하적인 발언이고 약간 편법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영업행위를 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리고 FATF에 보면 서비스 프로바이더(service provider)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김병욱 국회의원, 2019-11-21,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다 보면 은행의 재량에 따라서 가상화폐 시장이 너무 좌우된다 이런 반론이기 때문에, 김종석 위원님 말씀도 옳으시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의 조건 및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다고 아예 법령을 바꾸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한번 수정 제안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낸 법안 중에서 2조, 저희가 ‘거래소’라는 명칭을 안 쓰고 ‘가상자산 취급업소’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계에서 취급업소라는 어감 자체가 비하적인 발언이고 약간 편법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영업행위를 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리고 FATF에 보면 서비스 프로바이더(service provider)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아니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또는 ‘서비스사업자’라는 명칭으로 바꿔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의견이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