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조세정책에 대한 판단 내지는 평가를 하기 위한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욱 국회의원, 2020-10-19,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보면 주요국의 주택 가격 변동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그다음에 북유럽 3개국에 대해서 주택정책 및 세제정책을 잘 정리했습니다.

물론 논문 정도는 아니고 브리프식인데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조세정책에 대한 판단 내지는 평가를 하기 위한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충만 읽어 보니까 발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 1가구 1주택자와 장기 거주자 등 실수요자는 우대하고 있고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고 있다, 이것을 데이터와 제도로서 리포트하고 있더라고요.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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