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 최저임금 발언
2018
저희가 추구하는 실질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복지 확대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등 해서 많은 좋은 정책들이 있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너무 최저임금 논란에만 몰입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간과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무조정실에서 중심이 돼서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님은 공정경제 그리고 다른 부분도 혁신경제 이렇게 해서 나눠서 정말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 모습들을 제대로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나서 평가를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는데 현재 그러한 부분이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홍보가 덜 돼 가지고 마치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 특히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에만 몰입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차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장님 대신 차장님이 나와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좀 설명을 한다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현상을 이해하고 조금 더 기다려 주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까지 인내하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실질 가계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복지 확대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등 해서 많은 좋은 정책들이 있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너무 최저임금 논란에만 몰입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간과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무조정실에서 중심이 돼서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님은 공정경제 그리고 다른 부분도 혁신경제 이렇게 해서 나눠서 정말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 모습들을 제대로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나서 평가를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는데 현재 그러한 부분이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홍보가 덜 돼 가지고 마치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 특히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에만 몰입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차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경제가 아주 어렵고요 그리고 처방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고 나름 일리 있는 지적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억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에 있어서 최저임금이 모든 것처럼 이렇게 포장돼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가계소득을 늘려서 시장 내수에 활력을 가하고 그것이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우리가 노리기 위해서 만든 건데 실제로 지금 언론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마치 최저임금이 모든 소득주도성장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홍보가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소득주도성장의 내용에 대해서 식자층 그리고 정치권마저도 제대로 홍보가 덜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정부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경제가 아주 어렵고요 그리고 처방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고 나름 일리 있는 지적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억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에 있어서 최저임금이 모든 것처럼 이렇게 포장돼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가계소득을 늘려서 시장 내수에 활력을 가하고 그것이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우리가 노리기 위해서 만든 건데 실제로 지금 언론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마치 최저임금이 모든 소득주도성장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홍보가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영세상인들, 중소기업의 문제를 ‘1번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이 안건에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하신 것 보면 주요 현안 네 개를 갖고 오셨는데 가상통화․4대강 보 개방, ODA 추진, 기후변화.
그러면서 정부의 모든 부처가 지혜를 모아서 소상공인들을 최대한 지원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연착륙시켜야 한다 이런 말씀 하셨고요.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2017
문재인 정부가 추석 전후로 해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서까지 약 10일간의 황금연휴를 만들었고 나름대로의 쉼표가 있는 삶, 휴가가 있는 삶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즐거워야 될 추석 황금연휴에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저희가 경청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들은 경기도 안 좋고 또 내년도에 시행될 최저임금제에 대한 약간의 긴장감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중소상공인들은 추석연휴에 쉬면서도 일도 하고 이렇게 가게 문을 지키는 데도 있고 지키더라도 계속 지키지 못하고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출은 줄어들지요.
최저임금제를 도입 안 했다는 말씀 하셨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당시에는 최저임금제를 도입 못 했어요.
독일도 최근에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제조업의 경우는 대부분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영향이 없었다, 다만 요식업․수공업․미용 등 분야에서는 부담이 있었다, 독일에서도 최저임금 도입을 앞두고 일자리 파괴, 경제성장 저하 등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오히려 수요가 진작되고 소비가 촉진되어 경제와 사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게 슈뢰더 총리의 평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당시에는 최저임금제를 도입 못 했어요.
독일도 최근에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제조업의 경우는 대부분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영향이 없었다, 다만 요식업․수공업․미용 등 분야에서는 부담이 있었다, 독일에서도 최저임금 도입을 앞두고 일자리 파괴, 경제성장 저하 등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오히려 수요가 진작되고 소비가 촉진되어 경제와 사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게 슈뢰더 총리의 평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요?
슈뢰더 총리가 사민당 출신의 총리지만 노동유연화도 이뤘지요.
그런데 그분이 국회에 오셨을 때 그 말씀 하셨어요.
가장 아쉬운 점이 뭐였냐라고 물었을 때, 혹시 교수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제 도입을 안 한 게 아쉽다는 말씀 하셨어요, 슈뢰더 총리가.
기억나십니까?
슈뢰더 총리가 한 말 중에, 당신 재임 중에서 가장 아쉽고 후회되는 부분이 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