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당시에는 최저임금제를 도입 못 했어요.

김병욱 국회의원, 2017-11-0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최저임금제를 도입 안 했다는 말씀 하셨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당시에는 최저임금제를 도입 못 했어요.

독일도 최근에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제조업의 경우는 대부분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영향이 없었다, 다만 요식업․수공업․미용 등 분야에서는 부담이 있었다, 독일에서도 최저임금 도입을 앞두고 일자리 파괴, 경제성장 저하 등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오히려 수요가 진작되고 소비가 촉진되어 경제와 사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게 슈뢰더 총리의 평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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