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게 단순하게 정책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는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잖아요.

전세사기는 어느 곳에나 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물론 상대적으로 저가 임대보증금 지역에 전세사기가 더 많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법 논리상 타이트하게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국민 전체의 평등권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지요.

피해자한테 직접 재정지원보다는 우선매수권을 주는 건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다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