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 부분이 일본의 무역보복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우리나라 앞으로의 제조업 르네상스라든지 새로운 밸류체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아마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특별회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욱 국회의원, 2019-11-04,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13페이지에 제가 하나 제안을 했었는데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산업은행에 직접 출자하는 것을 산업은행에 하지 말고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기재부나 산자부나 협력해서 새로운 펀드를 조성해서 체계적으로 소재․부품․장비 업체를 키우자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일본의 무역보복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우리나라 앞으로의 제조업 르네상스라든지 새로운 밸류체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아마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특별회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나라가 소재․부품․장비,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대기업과 독립적으로, 마치 중소기업만 키우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 왔는데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기업과 협력을 잘 해서 대기업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밸류체인이 어떤 건지를 제대로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중소기업과 소재․부품 기업들이 개발을 해내고 개발을 해낸 것을 대기업이 바로 사 주고 하는 이런 라인업을 금융위나 산자부가 잘 협력을 해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R&D 투자를 하고 싶어도 대기업이 사 줄지 안 사 줄지를 몰라서 투자를 못 하고 또는 R&D를 해서 성공을 하더라도 안 사 주면 또 중소기업이 힘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대로 체인이 형성 안 된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