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하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 가격이 불안정하고 특히나 전세라는 제도가 대한민국의 특수한 제도이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일어날 수 있는 경제적 충격을 막기 위해서 LTV를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위주로 가고 있는데.

김병욱 국회의원, 2020-10-19,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LTV도 나름 장점이 있고 DSR도 나름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원론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DSR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하고 생각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 가격이 불안정하고 특히나 전세라는 제도가 대한민국의 특수한 제도이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일어날 수 있는 경제적 충격을 막기 위해서 LTV를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위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LTV와 DSR의 중간점에서 한국형 주택정책을 규율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 같은 것을 만들 수 없을까요,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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