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 공수처 발언

그리고 이 남욱 변호사 주변에 누구누구 있냐 그러면 전 국민의힘 비서관인 정민용 변호사 그리고 모 국회의원의 보좌관실에 있는 실무진까지 데리고 와서 이 일을 다 함께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김만배라는 대주주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언론인 출신의.

이분의 주변에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검찰총장이었던 김수남 그리고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최순실의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 이분들이 고문 또는 자문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상당량의 금액으로 이런 활동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모든 국민을 놀라게 했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의 퇴직금 또는 위로금, 산재보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윤석열의 아버지와 천화동인의 3호 주인인 김만배 누나가 부동산 거래를 했습니다.

이 4건의 법률안은 공수처장의 임명이 아니라 공수처가 발족하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입법의 미비를 보완한 법입니다, 뭐 새로 저희가 제안한 법이 아니고요.

공수처가 올해 1월 14일 날 공포가 됐지요.

시행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관들에, 정보 제공 요구기관에 공수처를 포함한다든지 공공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한다든지 이런 어떤 후속 작업이 반영됐어야 하는데 그동안에 이것을 빠트려서 이번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상정을 해도 크게 무리 없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4건의 법률안은 공수처장의 임명이 아니라 공수처가 발족하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입법의 미비를 보완한 법입니다, 뭐 새로 저희가 제안한 법이 아니고요.

공수처가 올해 1월 14일 날 공포가 됐지요.

시행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관들에, 정보 제공 요구기관에 공수처를 포함한다든지 공공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한다든지 이런 어떤 후속 작업이 반영됐어야 하는데 그동안에 이것을 빠트려서 이번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법이거든요.

그리고 공정거래법도 그 안에는, 공정거래법 관련된 내용 안에는 CVC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투자 활성화, 벤처 생태계의 혁신적 변화를 위해서 CVC를 비롯해서 다른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도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검법이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이라든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도 지금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공수처 법안이 잘 마무리되면 반드시 또 뒤따라야 할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거의 한 세 시간 정회 동안에 성일종 간사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나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상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의를 이루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안건조정회의에 회부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국회법에 따라서 잘 처리되기를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신설이라는 것이 지금쯤 반드시 관철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검찰이 아닌 그리고 경찰이 아닌 독립된 공수처를 통해서 이러한 권력을 중심으로 한 연결고리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반칙과 특권이 통용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과감히 끊어내야만 우리 사회가 공정사회로 나아가고 선진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장자연 씨뿐만 아니라 김학의 사건 등등 해서 최고위 권력층과 결부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고 모든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신설이라는 것이 지금쯤 반드시 관철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검찰이 아닌 그리고 경찰이 아닌 독립된 공수처를 통해서 이러한 권력을 중심으로 한 연결고리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반칙과 특권이 통용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과감히 끊어내야만 우리 사회가 공정사회로 나아가고 선진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