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는데, 오늘 나왔던 이런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법률적으로 시행령에다가, 법률적으로 해소할 부분은 법률적으로 해소하고 시행령으로 담아 나가야 될지는 조금 더 해서 더 좋은 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병욱 국회의원, 2021-02-24,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1년 직영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오히려 혁신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람, 아마 우리 위원님들 다 동의하실 거예요.
동의하는데, 오늘 나왔던 이런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법률적으로 시행령에다가, 법률적으로 해소할 부분은 법률적으로 해소하고 시행령으로 담아 나가야 될지는 조금 더 해서 더 좋은 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