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우리 상임위가 과거보다는 미래, 그다음에 루틴보다는 창의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는 상임위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짚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누리과정에 대한이 논란이 많자 작년 5월에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명백하게 위헌․위법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각 시행령이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현행 법률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무가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교육부가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합헌이라는 게 아니라 미비하지만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라 이런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내년부터 누리과정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맞게끔 관련법을 빨리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아교육법이나 영유아보육법에 흩어져 있는 시행령이라든지 지방교육재정분담금이라든지 관련법을 빨리 개정을 해서 누리과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