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만 통과시켜 주시고 시행령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면 또 논란이 됩니다.

김병욱 국회의원, 2023-05-1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시행령이 입법권을 침해하는 이런 논란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어떻게 담을 거라는 것까지도 차관님이 갖고 오셔야 돼요.

법만 통과시켜 주시고 시행령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면 또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30명의 범위에 어느 전문가와 어떤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등 해서 그 안을 그래도 오후 회의하기 전에 꼭 만들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위원회가 다 비상근 위원들 아니겠습니까, 20명이든 30명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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