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과 국가재정법 시행령인데요.
김병욱 국회의원, 2016-10-04,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아까 공사 사장님께서는, 이게 증액되는 과정에서 관광에서 문화벤처단지로 이렇게 용도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련법을 찾아보면 두 가지 법이 나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과 국가재정법 시행령인데요.
사장님이 보시기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에 과연 이게 가능한지, 어느 조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무리 봐도 관련조항이 전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