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방분권 차원에서 장관님의 권한이 다 광역과 기초로 내려온 역사가 쭉 있는데 안전진단만 내려오지 않았어요.

물론 나름대로 배경이 있겠지요.

배경이 있지만 지금처럼 부동산이 오히려 하락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이런 것들을 검토할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이 단순히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20%, 50% 올리느냐 내리느냐 그런 차원에서의 국토부장관의 권한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광역단체장이 이것을 갖고 주도적으로 검토하고 의사결정 내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좋은 곳에 좋은 아파트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장관님께서 찬성, 반대 명확하게 표명을 안 했고 과거 정부 말씀만 쭉 하시다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