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 특검 발언
2021
당시 조우형을 이강길․남욱에게 소개한 사람이 바로 화천대유 게이트에 나오는 정영학입니다.
그런데 이때 수사를 맡은 사람은 누구였냐?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고요, 조우형을 변호한 사람은 또 박영수 특검입니다.
그리고 조씨에게 박영수 특검을 소개한 사람은 김만배예요.
결국 이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대장동은 사건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수사를 맡은 사람은 누구였냐?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고요, 조우형을 변호한 사람은 또 박영수 특검입니다.
그리고 조씨에게 박영수 특검을 소개한 사람은 김만배예요.
결국 이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대장동은 사건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천대유 게이트가 시작된 거지요.
그리고 박영수 딸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킵니다.
그리고 대장동 아파트 분양권도 주고 또 친인척에게 100억 원의 수수료도 줍니다.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따른 50억 클럽의 박영수 특검도 이 돈을 추가로 받지 않았느냐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남욱과 정영학은 SK 특정금전신탁 천화동인 4호․5호로서 새로이 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영학은 대장동 개발사업에도 관여합니다.
바로 윤석열 현 후보입니다.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담당하는 주임검사는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우형 씨가 선임한 변호인은 박영수 특검입니다.
조우형 씨에게 박 전 특검을 소개한 사람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관련 PF에 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게 됩니다.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담당하는 주임검사는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우형 씨가 선임한 변호인은 박영수 특검입니다.
조우형 씨에게 박 전 특검을 소개한 사람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입니다.
그런데 대장동 관련 PF에 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게 됩니다.
이들은 2011년에 수사를 받지 않았지만 14년에 예보가 횡령, 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고발을 해서 이강길 씨와 남욱 변호사는 구속이 됩니다.
이 여섯 분, 홍 모 씨를 제외하고 다 박근혜 정부 때 분들입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도 마찬가지고요.
박영수 특검도 박근혜 정부 때 임명한 특검이고요.
곽상도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김수남, 박근혜 정부의 검찰총장이고요.
이것 왜 우리 국회에서 증인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천대유로부터 많은 법조인들이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수임료를 받았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 이경재 전 최순실 변호사 등등 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이분들 왜 증인 채택 안 하지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최근에 관련자 3명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정말 화천대유의 실소유자가 누군지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검보다는 검찰 수사를 일단 믿고 그냥 기다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드러난 게 중요합니다.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너무 빠른 느낌이 있고요.
하지만 오늘 이 회의장의 회의 질서 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앞에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마이크에다가는 확정되지도 않은 여당의 제1후보인 이재명이라는 세 글자를 포함시켜서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라고 명명을 해서 걸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피켓에서는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성한 국감 회의장에서의 질서유지권에 대한 권한은 우리 위원장님에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이렇게 걸겠다고 사전에 신고 들어왔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 부동산시장이 폭등하면서 빚어진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이재명 시장에게 덮어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장동 관련 정치공세를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 국정조사, 특검 공세로 시간 끌기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 수사해서 진실이 드러나기를 기대합니다.
속임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2020
그리고 공정거래법도 그 안에는, 공정거래법 관련된 내용 안에는 CVC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투자 활성화, 벤처 생태계의 혁신적 변화를 위해서 CVC를 비롯해서 다른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안도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검법이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이라든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도 지금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공수처 법안이 잘 마무리되면 반드시 또 뒤따라야 할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거의 한 세 시간 정회 동안에 성일종 간사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나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상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의를 이루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안건조정회의에 회부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국회법에 따라서 잘 처리되기를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
최순실 게이트와 블랙리스트 관련돼서 문체부가 검찰이나 특검수사 과정에서 소환조사를 받았거나 서면조사, 유선상의 구두조사를 받은 문체부 공무원 또는 산하기관 임직원 현황을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했는데 ‘파악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고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각계가 힘을 모아야 되는데 공무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사안으로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처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은지 또는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지 둘 중의 하나인데 전혀 납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12시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소환조사를 받았거나 서면조사, 유선상 구두조사를 받은 문체부 직원들 그리고 산하기관 직원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검 공소장에 명시돼 있는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 등이 관련돼 있는 그리고 특검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자료 12개 항목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이 자리에서 설명은 드리지 않겠으나 저희 의원실과 협의해서 아마 이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검 공소장에 명시돼 있는 12개 자료 목록을 빠짐없이 12시까지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블랙리스트 관련돼서 문체부가 검찰이나 특검수사 과정에서 소환조사를 받았거나 서면조사, 유선상의 구두조사를 받은 문체부 공무원 또는 산하기관 임직원 현황을 저희 의원실에서 요청했는데 ‘파악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고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각계가 힘을 모아야 되는데 공무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사안으로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처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은지 또는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지 둘 중의 하나인데 전혀 납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12시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소환조사를 받았거나 서면조사, 유선상 구두조사를 받은 문체부 직원들 그리고 산하기관 직원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