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까 제가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깡통 전세까지도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법의 순기능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김병욱 국회의원, 2023-05-1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깡통 전세까지도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법의 순기능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전세사기에서도 저는 왜 HUG가 국가공공기관으로서……

국가공공기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