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 옳은 말씀인데 사실 지금 저희가 예상치 못한 전세사기가 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신탁사기도 생기고.

김병욱 국회의원, 2023-05-2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유효기간 관련된 건데요.

지금 2년간 유효기간의 부득이성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세계약이 보통 2년이고 특별법이라는 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다 옳은 말씀인데 사실 지금 저희가 예상치 못한 전세사기가 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신탁사기도 생기고.

그래서 2년간 하되 추가로 이런 새로운 사기 유형이나 지금 있는 사기도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유효기간을 늘릴 수 있다라는 자세는 갖고 있는 거지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