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 다 임차인의 권리를 좀 더 보호하자라는 부분에서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부분을 악이용해서 전세 사기라든지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경제적 범죄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강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이 그냥 경제적인 여러 사정에 의해서 또 일시적인 자금의 경색에 의해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병존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 때, 물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법을 만들 필요는 있는데 임대사업자의 고의와 중과실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얼핏 해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