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이익이 5000만 원이면 한 4000만 원, 30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 게 합리적이지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김병욱 국회의원, 2023-11-2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따라서 여유 있게 걷어야 되는 거예요.
기대이익이 5000만 원이라 그러면 5000만 원 다 걷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대이익이 5000만 원이면 한 4000만 원, 30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 게 합리적이지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버퍼까지 생각을 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확정이익에 대한 세금을 걷는 게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