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동의하는데 이게 3000만 원 제도가 아주 옛날에 만들어진 제도를 여러 가지 물가상승 그리고 현재의 부동산 상황 이런 걸로 봤을 때 저는 일정 부분 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욱 국회의원, 2023-06-1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여든 야든 기본적으로는 다 동의합니다.

그렇지요?

동의하는데 이게 3000만 원 제도가 아주 옛날에 만들어진 제도를 여러 가지 물가상승 그리고 현재의 부동산 상황 이런 걸로 봤을 때 저는 일정 부분 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향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제도 설계를 제대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정부가 갖고 온 안을 보면 서울 기준으로 해서 2021년 연말 기준에서 3.3배로 가져왔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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