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다만 기업이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과징금을 또 때릴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관점을 기업의 영업과 경영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보다는 개인신용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기업에 대한 벌칙 조항이기 때문에 저는 매출액 대비 3% 정도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3% 이하로 했을 때 금융위가 시행령에서 몇 %로 정할 거냐라는 부분이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과 아울러서 신용정보법 전체를 봤을 때 금융위가 시행령에서 3% 이하의 범위 내에서 몇 %로 정할 거냐라는 것은 정책적 판단의 여지가 남아 있는데 저는 법에서는 매출액의 3% 정도 정하는 것이 법체계에서도 맞고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했을 때 법인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함으로 인해서 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이 신용정보를 유출함에 있어서 주의를 기하게끔 하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