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 단순하게 이것을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저는 이것이 깡통전세에서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괜찮은 설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국회의원, 2023-05-1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게 착오송금에서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 전체적인 HUG가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법적 기반에서 체계적으로 갖춰 가는 것이 우리가 전세사기를 논의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단순하게 이것을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저는 이것이 깡통전세에서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괜찮은 설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역전세라든지 다양한 형태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럴 때도 마찬가지지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