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 주식 투자자뿐만 아니라 증권시장이 갖고 있는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력이라든지 경제 심리적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시중에 부동산 중심으로 움직이는 부동자금의 흡수, 이런 어떤 전체 큰 틀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저는 중요한 과제이고 금융위에서도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주주 자격을 완화함으로 인해서 양도차익 과세의 폭을 더 넓히는 것이 상당히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결정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유예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이 좀 더 안정화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증권시장 활성화와 조세 정의적 관점에서 많은 제도가 완비가 된 다음에 양도차익 과세 범위를 넓혀야지 조세 저항 없이 많은 분들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 차원에서 세금을 낼 의향이 있는 건데 지금 이런 제도적 장치가 일반 투자자한테 불리하게 되어 있는 이 세제를 갖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냥 3억 원으로 인하해서 주식 투자자한테 과세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유예를 해야지 우리 증권시장을 더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