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해야 되고 부동산이라는 희소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돈을 번 것에 대한 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고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병욱 국회의원, 2021-10-05,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화천대유 게이트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 내야 되고 이런 소수가 국민이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거액을 벌 수 있는 구조, 개선을 해야 되겠지요.
개선해야 되고 부동산이라는 희소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돈을 번 것에 대한 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고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화천대유 사건을 보면서 잘못된 사실을 알리는 것은 좀 경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시행사는 페이퍼컴퍼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