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그 원인이 이런 부동산 관련된 연구, 세제 그다음에 정책 개발이 부족한 것도 큰 원인이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병욱 국회의원, 2021-10-13,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희소성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인허가, 토지수용, 다양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개발이익이 막대하게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지요.

그런 영역에 대해서 개발이익이 생겨나고 이것을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텐데 이런 연구개발이 전무하다 보니까 최근 20년 동안에 대장동에서 거두어들인 5500억의 3분의 1밖에 걷지 못한 거예요.

저는 그 원인이 이런 부동산 관련된 연구, 세제 그다음에 정책 개발이 부족한 것도 큰 원인이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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