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나 이번에 또 이 법이 90% 이상을 배당해야만 법인세 감면을 받는다는 이유로 이런 손실 부분까지도 빼고 이익배당가능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이익배당 금액이 커지는 거잖아요.
김병욱 국회의원, 2023-02-1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저는 거꾸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회사인데 배당을 통해서 이익이 다 외부로 유출됐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지 않는가.
특히나 이번에 또 이 법이 90% 이상을 배당해야만 법인세 감면을 받는다는 이유로 이런 손실 부분까지도 빼고 이익배당가능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이익배당 금액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주주에게 이익배당 금액이 커지고 특히 상장 리츠 같은 경우는 나중에 새로운 투자자가 투자할 텐데, 그 투자자 보호장치는 무엇이 있을까.
하여튼 보면 볼수록 고민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의 제기한 것부터 시작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