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것을 주택공급 정책으로 발표를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미래 예측에 있어서 오히려 방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하고 LH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욱 국회의원, 2023-10-1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LH하고 국토부는 이것을 주택공급 정책으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3만 호 중에서 공공분양과 건설임대를 제외한 나머지, 신축 약정과 민간토지 공급 하면 50% 정도가 상당히 불확실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계획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것을 주택공급 정책으로 발표를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미래 예측에 있어서 오히려 방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하고 LH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못 하는 것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정확한 통계가 민간 전문가나 국민에게 주어졌을 때만이 우리가 앞으로의 주거환경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상당히 불확실한 것들이 막 발표가 되고 있고 언제 실제로 주택이 공급될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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