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부동산시장도 어렵고 실거주자들의 민원이 있으니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자라는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김병욱 국회의원, 2023-05-3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실거주 못 하는 개인의 불가피한 사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두 번째는 분양가상한제에 주거의무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주택 공급이 위축된다 그건데 저는 이러한 부동산 상황이 어려울 때 분양가상한제 적용된 아파트가 많이 생길지……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분양가는 다운되고 매출원가는 올라가고 고금리 상황인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안 생길 거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가 저한테는 논리적으로 썩 와닿지는 않아요.
다만 부동산시장도 어렵고 실거주자들의 민원이 있으니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자라는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댄 두 가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다시 말해서 주택 공급을 위축한다, 실거주 못 하는 사유가 많으니까 통째로 없애자 그것은 좀 더 논리적 보완을 해 주셔야만이 심도 있는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