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3항은 기간에 관련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법에 넣을지 시행령으로 넣을지는 차관님께서 생각하셨다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욱 국회의원, 2021-04-14,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제1항에서 정한 공공기관 이외의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공공기관이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는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공공기관에 부동산 개발행위가 일어났을 때는 그 해당 직원은 신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항은 기간에 관련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법에 넣을지 시행령으로 넣을지는 차관님께서 생각하셨다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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