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경제성장률이 전망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경제성장 전망치가 내려가고 있고, 따라서 세수 부족이 심각합니다.

저는 작년 말부터, 이러한 2023년도 예산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부수법안 통과 시점부터 과연 우리가 이러한 감세정책을 지속했을 때 대한민국의 국가재정이 버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해 왔는데 그것이 지금 노골적으로 수치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우리 예결위에서는 분명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1년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리고 경제성장률에 따른 세수가 부족할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감세정책을 펼쳐 나가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강도 깊게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