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토부나 LH의 주택공급 정책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병욱 국회의원, 2023-10-1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사실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를 예측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렵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입견과 기준을 갖고 세수추계를 잡다 보니까 결국 올해 오륙십조 정도의 세수가 결손이 예상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국토부나 LH의 주택공급 정책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변화된 경제환경에 맞춰서 현실 가능한 주택공급 정책을 세우는 것이 지속적으로 질타를 받지 않고 나름대로 LH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지, 달성할 수 없는 조건을 갖고 계속적으로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고 또 그렇게 추진하다 보면 일에 무리수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또 여러 가지 파생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