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 일본 발언
2023
그런데 그것도 신용도 얘기하고 거래를 자주 하는 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을 차별한다 그러면 그런 말씀도 있을 수 있는데 일본을 보면 개인과 기관이 증거금이 같아요, 130%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은 개미투자자가 우리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시장입니다.
2022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프랑스 라데팡스의 외곽순환도로 위에도 지금 저렇게 왼쪽이 지하차도고 오른쪽이 저런 아파트라든지 오피스 같은 것들이 죽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오사카 비즈니스파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밑의 그림을 보십시오.
지하차도에, 터널에 이렇게 많은 차들이 다니는데 지상에 몇 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고층의 아파트하고 오피스가 계획되고 있는 겁니다.
2020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도 갖고 있지 못한 위기 극복의 DNA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전란을 거치며 폐허 속에서 괄목할 만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일궈 냈고 외환위기 때에는 금 모으기로 국민의 힘을 모았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보복 위기에도 공급 다변화와 핵심소재 국산화로 재반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극복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힘을 믿습니다.
2019
13페이지에 제가 하나 제안을 했었는데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산업은행에 직접 출자하는 것을 산업은행에 하지 말고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기재부나 산자부나 협력해서 새로운 펀드를 조성해서 체계적으로 소재․부품․장비 업체를 키우자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일본의 무역보복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우리나라 앞으로의 제조업 르네상스라든지 새로운 밸류체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아마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특별회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나라가 소재․부품․장비,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대기업과 독립적으로, 마치 중소기업만 키우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 왔는데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기업과 협력을 잘 해서 대기업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밸류체인이 어떤 건지를 제대로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중소기업과 소재․부품 기업들이 개발을 해내고 개발을 해낸 것을 대기업이 바로 사 주고 하는 이런 라인업을 금융위나 산자부가 잘 협력을 해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R&D 투자를 하고 싶어도 대기업이 사 줄지 안 사 줄지를 몰라서 투자를 못 하고 또는 R&D를 해서 성공을 하더라도 안 사 주면 또 중소기업이 힘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대로 체인이 형성 안 된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소재․부품․장비 업체의 밸류체인을 국제분업 체계에 맡기지 말고 우리 국내에서 자립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안게 되었고 또 일본으로 관광 가던 것을 국내 내수관광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지요.
글로벌 측면에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내수경제의 활성화로 찾을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무역보복이 우리 내수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오히려 전화위복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최정표 KDI 원장님, 우리 경제가 여러 가지로 위기냐 아니냐 논란은 있지만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요?
어렵고 경제성장 전망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내수경제와 연계를 하고 싶어서 질문드렸는데요.
소위 말해서 소재․부품․장비 업체의 밸류체인을 국제분업 체계에 맡기지 말고 우리 국내에서 자립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안게 되었고 또 일본으로 관광 가던 것을 국내 내수관광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지요.
글로벌 측면에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내수경제의 활성화로 찾을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무역보복이 우리 내수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오히려 전화위복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100일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대외경제연구원에서 리포트를 내서 상당히 안심을 시켜 준 그런 자료도 발표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크게 생각보다, 일본의 무역보복에 우리 국민들이 차분하게 잘 대응을 해서 생각보다는 효과가 적었다 이런 분석도 있고 오히려 관광객의 감소 그다음에 문화 등등 해서 일본에 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원장님이 보시기에, 물론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 한일 양국 모두에 저는 좋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대외경제연구원장으로서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따른 우리의 대응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00일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대외경제연구원에서 리포트를 내서 상당히 안심을 시켜 준 그런 자료도 발표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크게 생각보다, 일본의 무역보복에 우리 국민들이 차분하게 잘 대응을 해서 생각보다는 효과가 적었다 이런 분석도 있고 오히려 관광객의 감소 그다음에 문화 등등 해서 일본에 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원장님이 보시기에, 물론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 한일 양국 모두에 저는 좋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대외경제연구원장으로서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따른 우리의 대응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은행계를 볼게요.
먼저 일본계 금융회사 중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일본계 은행의 경우 올해 7․8월에 만기 도래된 365건 중 상환된 건수를 제외하고 180건의 만기연장을 신청했는데 이 중 만기연장이 거부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서민자금이 집중된 대표적인 제2금융권인 일본계 대부업계에서도 7․8월에 만기연장을 신청한 기업은 한 곳이지만 거부 없이 모두 다 대출 연장에 성공했습니다.
여신금융회사 세 곳도 만기연장 신청 건수가 532건으로 350억의 규모였는데 이 중 5건만이 파산이나 연체 등에 따라서 연장이 거부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연장에 성공했습니다.
일본계 저축은행 네 곳도 7․8월 만기연장이 되지 않은 것이 일부 있었으나 모두 개인회생이나 파산․연체 등의 대출자 사정으로 인한 통상적인 사유에 따른 것이었고, 거절 빈도 또한 1～6월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비정상적인 만기연장 거부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자금이 집중된 대표적인 제2금융권인 일본계 대부업계에서도 7․8월에 만기연장을 신청한 기업은 한 곳이지만 거부 없이 모두 다 대출 연장에 성공했습니다.
여신금융회사 세 곳도 만기연장 신청 건수가 532건으로 350억의 규모였는데 이 중 5건만이 파산이나 연체 등에 따라서 연장이 거부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연장에 성공했습니다.
일본계 저축은행 네 곳도 7․8월 만기연장이 되지 않은 것이 일부 있었으나 모두 개인회생이나 파산․연체 등의 대출자 사정으로 인한 통상적인 사유에 따른 것이었고, 거절 빈도 또한 1～6월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비정상적인 만기연장 거부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일본발 금융위기는 한낱 추측에 불과한 그리고 상상력을 동원한 그런 시나리오였는데 결국 우려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정무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금융 쪽은 전혀 걱정이 없고 설령 일본계에서 자금 회수라는 시도를 하더라도 금융이라는 것이 신용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여신금융회사 세 곳도 만기연장 신청 건수가 532건으로 350억의 규모였는데 이 중 5건만이 파산이나 연체 등에 따라서 연장이 거부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연장에 성공했습니다.
일본계 저축은행 네 곳도 7․8월 만기연장이 되지 않은 것이 일부 있었으나 모두 개인회생이나 파산․연체 등의 대출자 사정으로 인한 통상적인 사유에 따른 것이었고, 거절 빈도 또한 1～6월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비정상적인 만기연장 거부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일본발 금융위기는 한낱 추측에 불과한 그리고 상상력을 동원한 그런 시나리오였는데 결국 우려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정무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금융 쪽은 전혀 걱정이 없고 설령 일본계에서 자금 회수라는 시도를 하더라도 금융이라는 것이 신용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각 부처를 통합 관리하고 조정을 하는 위치에 있는데 이제 남은 것이 소재․부품․장비, 소위 소부장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일본발 무역보복을 잘 대처해 나가고 그리고 이제는 대기업과 그 부분을 분리해서 소재․부품․장비 업체들만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저는 대기업과 함께 R&D도 공동으로 하고 함께 판로도 열어 주고 기업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때만이 새로운 밸류체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일본계 금융회사들의 특별한 사유 없는 만기연장 거부는 없었고 일본발 금융위기는 한낱 우려에 불과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먼저 은행계를 볼게요.
먼저 일본계 금융회사 중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일본계 은행의 경우 올해 7․8월에 만기 도래된 365건 중 상환된 건수를 제외하고 180건의 만기연장을 신청했는데 이 중 만기연장이 거부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서민자금이 집중된 대표적인 제2금융권인 일본계 대부업계에서도 7․8월에 만기연장을 신청한 기업은 한 곳이지만 거부 없이 모두 다 대출 연장에 성공했습니다.
여신금융회사 세 곳도 만기연장 신청 건수가 532건으로 350억의 규모였는데 이 중 5건만이 파산이나 연체 등에 따라서 연장이 거부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연장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8월 달에―가장 민감했던 시기지요―일본계 금융회사들이 과연 국내 기업에 대출해 준 자금의 회수를 시도했을까라는 것을 조사해 봤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일본계 금융회사들의 특별한 사유 없는 만기연장 거부는 없었고 일본발 금융위기는 한낱 우려에 불과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먼저 은행계를 볼게요.
먼저 일본계 금융회사 중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일본계 은행의 경우 올해 7․8월에 만기 도래된 365건 중 상환된 건수를 제외하고 180건의 만기연장을 신청했는데 이 중 만기연장이 거부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금융당국에서 그동안에 잘 대응을 해 오셨지만, 일본의 경제침략과 이런 보복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자신감을 갖고 말할 수는 없지만 팩트에 근거한, 가짜뉴스라든지 또는 잘못된 소스에 의해서 과대, 확장 또는 이런 뉴스가 나돌 때는 저는 용기 있게 그리고 과감하게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일본의 경제침략을 정쟁의 도구로 삼거나 국익보다는 정파의 이익을 앞세우는 이런 편향적인 소식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금융당국에서 재빨리 그리고 적시에 잘 대응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잘 대응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와 자주 소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우리 금융당국에서 그동안에 잘 대응을 해 오셨지만, 일본의 경제침략과 이런 보복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자신감을 갖고 말할 수는 없지만 팩트에 근거한, 가짜뉴스라든지 또는 잘못된 소스에 의해서 과대, 확장 또는 이런 뉴스가 나돌 때는 저는 용기 있게 그리고 과감하게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일본의 경제침략을 정쟁의 도구로 삼거나 국익보다는 정파의 이익을 앞세우는 이런 편향적인 소식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금융당국에서 재빨리 그리고 적시에 잘 대응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잘 대응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와 자주 소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권계를 보면 코스피하고 코스닥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일본계 자금은 1～2%에 불과하더라고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자금보다 훨씬 적은 자금을 저희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마치 우리나라 대부업계와 저축은행에 일본계가 진출해 있다 보니 그런 얘기가 나온, 저는 전형적인 가짜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계가 철수하기 위해서 자본을 감소시킨다든지 또는 매각을 하더라도 또 거기에 따른 조치가 있지요.
우리가 자본의 감소인 경우에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가장 많이 거론됐던 게 저축은행과 대부업계인데요.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계의 신용융자, 대출 비율을 보면 18%․38%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키포인트는 그 대출해 주는 자금이 어디서 조달한 자금이냐라고 분석을 해 보니 저축은행은 100% 국내 자본에서 조달해서 대출해 주고 있고 대부업계는 97%가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국내 소비자한테 대출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계 자금의 시장점유율(market share)은 18%․38%가 맞는데 국내 금융소비자에게 대출해 주는 재원은 다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입니다.
97% 정도가, 거의 대기업이 일본계 자금으로부터 돈을 차입했더라고요.
만일에 일본계 자금이 철수하더라도 국내 대기업의 신용도로 봤을 때는 얼마든지 다른 외국으로부터 또는 국내 은행으로부터 자금 차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금융이라는 게 대체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IMF는 글로벌적 측면이 있지만 이번의 이것은 일본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일본이 철수가 되더라도 미국이라든지 다른 유럽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내 유동성도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위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행권에서 일본계 자금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기업들이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대기업이더라고요.
이런 산업적 측면에서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따라서 정부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빠져 있는데요, 여야 합의가 잘 되면 이번 추경안에 일본의 무역보복에 관련된 예산을 여야 합의로 증액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국당의 입장은 재해추경을 우선적으로 심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만일 이번 추경안에 있어서 여야가 증액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제2차 추경안을 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의치는 않지만 우리 총리님 의견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산업적 대응책뿐만 아니라 외교적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나라가 미국인데요, 미국의 중재 역할을 요청하신 적이 있으신지 또 요청할 계획이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일본의 경제 보복이 예상되는 그런 공작기계라든지 부품 업체, 소재 업체의 대표들도 민간협의체에 오셔서 그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을 잘 말씀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난국을 타개하고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30대 대기업과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 제한 조치의 철회를 요구했고 대응책 마련을 위한 비상한 각오도 밝히셨는데요.
결론 중의 하나가 ‘민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겠다’ 그래서 ‘청와대의 정책실장, 정부의 부총리 그리고 민간이 함께 모여서 지혜를 짜자’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민간의 참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는 도쿄 특파원도 오래 지내셨고 한일의원연맹 활동도 많이 하셨고 정치권, 특히 국무총리 입장에서 누구보다도 지일파 이렇게 알려져 있고 아마 누구보다도 일본을 잘 알고 일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방점을 갖고 있는 그런 총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일본의 갑작스러운 이런 경제 보복에 상당히 심경이 복잡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께서는 도쿄 특파원도 오래 지내셨고 한일의원연맹 활동도 많이 하셨고 정치권, 특히 국무총리 입장에서 누구보다도 지일파 이렇게 알려져 있고 아마 누구보다도 일본을 잘 알고 일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방점을 갖고 있는 그런 총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일본의 갑작스러운 이런 경제 보복에 상당히 심경이 복잡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9년 만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지요.
선진국의 경우에 일본을 제외하고는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기간이 최소 7년에서 최대 154년이 걸리는 것으로 전망되는데 우리는 26년으로 단축됩니다.
이는 일본보다도 빠를 수 있다라는 예측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그중에서 9건이 공소시효가 지나고 나서 과징금을 의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누가 봐도 실익이 없는 과징금 의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도 보니까 덴소라는 일본 기업에 대해서 41억 원의 과징금을 청구했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본에 있는 재판기록, 중국에 있는 활동기록을 사료 중심으로 해서 독립유공자를 발굴하는 건데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소극적으로 대응하시지 마시고 보훈처 내에서도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는 적극적인 행정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6
대부분의 국민들은 반대해요, 이 위안부 합의를.
하지만 아주 최소한의 요구라고 봐요.
그런데 일본 검정 교과서가 6월 달에 통과가 됐는데 9월 달 지금까지도 정부, 동북아역사재단 아무 한 마디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북아역사재단의 이사장님이 공개적으로 아주 강하게 정부에게도 요청을 하고 일본에 대해서도 강하게 어필하는 모습을 보여 줬을 때 진짜로 동북아역사재단이라는 존재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렇게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최소한의 것마저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데요,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 말고 그동안에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 서술에 대해서 동북아역사재단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약 144개 항목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6년간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일본은 저희 정부를 무시하는 거지요.
그냥 자발적 또는 자연스럽게 마치 일본군 위안부가 구성이 된 것처럼 이런 표현이 있고요.
다음 보시지요.
다른 교과서를 보면 ‘전지에 설치된 위안시설에는 조선, 중국, 필리핀 등으로부터 여성들이 모집되었다’ 이건 아주 그냥 ‘모집’이라는 단어를 노골적으로 쓰면서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 더 나아가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책임과 반성 이런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에 국가와 정부가 있는가.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는 뭐 하는 조직인가.
그렇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정치적․외교적 언어 술수에 불과한 그런 비판을 면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동북아역사재단도 확인을 했고요,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이게 일본 검정을 통과한 청수서원 교과서입니다.
어떻게 표현이 돼 있냐면 ‘식민지와 점령지에서 모집된 여성들이 위안소로 보내지는 일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군의 관여와 일본의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냥 자발적 또는 자연스럽게 마치 일본군 위안부가 구성이 된 것처럼 이런 표현이 있고요.
다음 보시지요.
그런데 제가 동북아역사재단도 확인을 했고요,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이게 일본 검정을 통과한 청수서원 교과서입니다.
어떻게 표현이 돼 있냐면 ‘식민지와 점령지에서 모집된 여성들이 위안소로 보내지는 일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군의 관여와 일본의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냥 자발적 또는 자연스럽게 마치 일본군 위안부가 구성이 된 것처럼 이런 표현이 있고요.
다음 보시지요.
다른 교과서를 보면 ‘전지에 설치된 위안시설에는 조선, 중국, 필리핀 등으로부터 여성들이 모집되었다’ 이건 아주 그냥 ‘모집’이라는 단어를 노골적으로 쓰면서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 더 나아가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책임과 반성 이런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인 것 같고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와 전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위안부 합의문을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일본과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또 동북아역사재단은 최소한 저것만이라도 지키려는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합의문 내용을 보면 ‘위안부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쭉 마지막에 보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올 6월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일본 검정 역사 교과서에는 당연히 이 내용이 들어가야지 한일 위안부 합의에 있어서 일본 정부의 진정성이 담보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정치적․외교적 언어 술수에 불과한 그런 비판을 면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연말에 한일 위안부 주요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가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인 것 같고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와 전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위안부 합의문을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일본과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 또 동북아역사재단은 최소한 저것만이라도 지키려는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합의문 내용을 보면 ‘위안부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쭉 마지막에 보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올 6월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일본 검정 역사 교과서에는 당연히 이 내용이 들어가야지 한일 위안부 합의에 있어서 일본 정부의 진정성이 담보가 되는 거지요.
보면 아직도 통일신라와의 관계, 원나라와의 관계, 우리 조선을 왜구의 구성원으로 기술하고 있는 문제, 국호 문제, 임진왜란 등등에서 전혀, 우리가 그동안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는데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북아역사재단의 창립의 취지가 중국의 동북공정과 독도, 한일 관계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인데요.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작년 연말에 한일 위안부 주요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벌써 5월, 9월 사이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역사 바로알기 대회를,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독 왜 일본만 대상으로 해서 한일 수교 50년, 또 올해는 한일 수교가 이미 지났어요.
그런데 왜 작년 올해 연이어서 유독 일본만을 대상으로 한일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중학생․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역사 바로알기 대회라는 명목으로 이런 것을 열지요?
설명 좀 해 보세요.
한번 좀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후보자님께서 여가부장관 시절에는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또 유네스코 등재에도 관심을 많이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시다시피 우리 후보자님이 장관직을 그만두고 나서 여가부의 입장이 바뀌고 관련된 예산도 전액 삭감된 것 아시지요?